[KBS 공감토론] 신년기획 “2017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외교안보 전략”

▒ 패널 (가나다순) ▒

강준영 교수 :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
김현욱 교수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종건 교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연초부터 미국과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통치 5년째 접어든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체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2017년은 동북아 외교정세 전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정상외교가 공백에 처한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은 자국중심의 외교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 최고 지도자의 한반도 정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KBS <공감토론>은 이번 한 주, 신년기획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분야별로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2017년 한반도 정세, 기로에 선 우리 외교안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2017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우리는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전문가이십니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강준영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백운기 / 진행
작년에 뵙고 올해 뵙네요. 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현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욱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현욱 교수는 미주 연구부 소속이시고요. 한미, 북미관계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대북관계, 안보 전문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남성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더 멋져지셨습니다.

□ 남성욱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남성욱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동북아 국제관계 전문가이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종건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해 되셔서 이제 4학년, 5학년 되셨습니까?

□ 최종건
4학년에서 이제 중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네,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한반도 정세 우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남성욱 교수님, 김정은이 벌써 5년이 됐어요.

□ 남성욱
네, ‘어? 어?’ 하다가 2011년 12월 30일에 최고사령관에 올랐고요. 이제 만 5년을 지나서 햇수로 6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벌써 5년 지났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 정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맨 처음에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 남성욱
네, 제가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에 등극할 때 학교 교수직을 휴직하고 태영호 공사가 일하게 되는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언론평가가 저 어린 지도자, 젊다는 표현도 아니고 어리다는 표현을 썼고 아마 1~2년, 길어야 3~4년 안에 주저앉을 것이라는 게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2010년 상반기에 김정은이라는 후계자가 결정되면서 향후에 그 사람의 통치전망을 평가했는데 사실은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전의 평가였고 과연 언론의 평가대로 조기 붕괴할 것인가, 조금 저희는 회의적인 시각이었고요. 북한 체제라는 것은 70년 이상 사회주의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3대 지도자가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 가지고 체제를 흔들지는 못한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를 사니까 그렇지 JP는 서른여섯에 혁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30대 어리다는 물리적 나이로 평가를 했던 것이 저희가 사실상 좀 오판을 했던 하나의 요인도 됐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00살까지 해 먹을까요?

□ 남성욱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잘 대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현욱 교수님, 김정은 정권이 지금 초반에 이렇게 좀 힘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 김현욱
글쎄요. 저보다 남성욱 교수님이 북한 전문가라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경제발전, 핵무장, 이런 정책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경제적으로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부 자료를 보면 경제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공포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김정은 정권에 위해가 되는 그러한 숙청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또 정보를 입수해 보면 이것이 기존에 상당히 타락했던 정치권을 물갈이하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또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북한 내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그러한 정보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은 체제는 저희가 먼저 대한민국 외교안보를 살펴보고 후반부에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나 됐다는 게 좀 놀라워서 두 분 전문가한테 여쭤봤습니다.
2017년 우리 동북아 정세가 참 불확실성이라는 표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통상질서 변화를 한 번 살펴봤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안보상황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네 분 패널께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외교안보상황,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한 번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네. 지금 모두에서도 우리 북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늘 언제나 험준했습니다. 북한의 계속 되는 핵위협과 또 그를 둘러싼 해결되지 않는 소위 중미 간, 미중 간의 갈등, 이 사이에서 한국의 고민, 이런 것들이 계속 됐었는데 우리가 탄핵정국을 맞이하고 국정공백이 생기면서 그게 더 복잡해지는 거죠.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을 합니다마는, 정말 또 불확실성을 매개로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미국에서 기능을 하게 되면서 과연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거냐, 이 기싸움이 지금도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연대를 하게 되면 대미견제라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고 미일은 또 연대를 하면 중국 견제라는 틀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한가운데 서 있는데 지금 정상이 공백이고 이런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더 배가 되는 이런 아주 험난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내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런 주변 환경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도 물론 항상 외교안보는 불확실한 부분이지만 그 지수가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 강준영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처신하는 데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통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변수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 총평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최종건
불확실은 늘 했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불확실과 불안한 그 느낌은 다른 건데 말씀하셨듯이 불안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국내적으로 지금 사실상 국정공백이라고 해서 소위 우리나라의 국익을 외국이 대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하는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난 9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약간 자승자박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거고 또 불안한 거죠. 하나는 소위 미국만 바라보는 동맹외교를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중국을 삐지게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라고 거의 다 예상을 했지만 소위 ‘누구지?’하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소위 불확실함과 가중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9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은 상당히 강하게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생존했고 언뜻 보면 자신들의 소위 무장능력은 강화됐다고 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우리가 나타났다는 것 하나하고요. 중국과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계는 돈독히 되는데 정치적 신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면 지금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익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그리고 우리는 약간 감성적인 정치를 했고 거기서 유연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불확실한 나머지 불안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불확실성 플러스 불안, 확 와 닿습니다. 김현욱 교수님께서는요.

□ 김현욱
네, 앞서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전 지구적으로 보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국제체제가 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것을 오바마 정부에서 잘 메워나가는 듯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국제질서를 유지해 왔던 미국 헤게모니가 과연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오는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미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내 실업률이 4.6%고 트럼프가 아무리 잘해도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국력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결국은 중국 때리기를 할 것이고 미국이 주춤했던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외교적인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약화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불확실성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뚜렷하게 해법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대북제재로 가고 있지 않느냐, 결국 대북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좋은데 결국 그 나머지의 우리의 이익,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한 교류협력 그리고 통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간과하게 되고, 결국은 비핵화 정책과 대북 남북교류협력정책에 있어서 점점 더 폭이 넓어지는, 그래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정책적인 딜레마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딜레마. 남성욱 교수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성욱
네, 내우외환(內憂外患), 사자성어 하나 썼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사실 사자성어를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부탁드리면 어떤 말씀 나오실까 궁금해서, 지금이라도 한 번씩 생각 좀 부탁드릴게요. 내우외환,

□ 남성욱
네, 저는 내우외환입니다. 이게 나라의 위기기도 하지만 리더십의 위기가 왔죠. 그런데 하필 스트롱맨의 시대에 리더십 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유도하고 가끔 상의 벗고 힘자랑하는 저 푸틴이 있고요. 머리 이상하게 하고 나와서 금발머리 해 갖고 눈 아래로 치켜뜨는 푸틴 아저씨 있고요. 만만치 않은 아베 신조 있고요. 침묵형 과묵형의 힘자랑하는 시진핑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 스트롱맨들이네요.

□ 남성욱
다 스트롱맨들이고 아버지들이 다 아주 전쟁, 전투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죠. 저희가 뭘 어떻게 잘못해서 이런 와중에 왔다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전 세계의 포퓰리즘, 내셔널리즘, 왜 양극화, 세계화로 해서 전 세계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양극화되니까 자신들의 국민들의 이해 관심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롱맨들, 우파들, 우익들이 당선이 되죠. 이런 데 대해서 대비가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대통령이 지금 탄핵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는 데 지금 상황이 전개되니까 우리 최 교수님 얘기한 대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죠. 트럼프는 또 우리 김한곤 박사님이 전문가인데 제가 국회에서 트럼프의 다른 것은 모르겠고 대북정책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그래서 트럼프 책을 제가 17권을, 제가 한 번 제목만 봤습니다. 내용은 솔직히 다 못 보고. 이 사람이 책을 17권 썼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트럼프가요?

□ 남성욱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필작가 갖다가 썼겠죠. 다만, 이 사람이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맨의 아주 달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존에 민주당 하의 미국의 대외정책 질서를 흔들어야만 자신을 찍어줬던 그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의 백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그것을 읽어보니까요. 이번에 우리는 첫 번 도전해서 대권에 들어간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삼수라고 그래요, 자기는. 2003년에 한 번 개혁당으로 나왔다가 물먹었고 2006년에는 출마하려다가 마지막에 포기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2013년에 대운을 만났더라고요. 100만 달러짜리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 회사를 잘 만났더라고요. 자기가 출마해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30년 동안 미국 대선지도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똑같더라, 그 10개의 스윙스테이트를 잡으면 된다, 그러면 네가 공화당 후보도 되고 대권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스윙스테이트에서는 백인들을 건드려라, 걔네들 돈 없고 학력 낮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맥을 짚었고 그 컨설팅 결과들로 대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국익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흔들기 작전에 나올 것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 강 교수님이 중국 얘기를 하실 텐데 이런 빅스트롱맨들과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국내가 안정되는 내우외환이 빨리 극복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공감토론> 청취자 분들 수준이 높아서 웬만한 용어 거의 다 아시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정리를 해 드리자면 스트롱맨은,

□ 남성욱
푸틴.

□ 백운기 / 진행
센 사람.

□ 최종건
그런데 잠시만요. 스트롱맨(strongman)이라고 하면 스트롱하고 맨이 붙어 있으면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스트롱’하고 칸이 띄어 있고 ‘맨’이면 힘센 사람인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타임매거진에서 커버 페이지가 ‘strongman’s daughter’였거든요. 독재자의 딸이에요. 이 용어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 쓰는 스트롱맨은 어떻게 씁니까?

□ 최종건
딕테이터(dictator)라는 뜻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 최종건
네. 그러니까 강한 사람, 그러면 ‘스트롱’하고 한 칸 띄고 ‘맨’이고요.

□ 백운기 / 진행
설명을 부탁드리기를 잘했네요. 스윙스테이트는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까?

□ 남성욱
네, 이 표심이 민주당 갔다, 공화당 갔다, 그때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주들.

□ 백운기 / 진행
왔다 갔다 하는 주들.

□ 남성욱
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요. 이럴 때 하나씩 배우는 거죠. 제가 사자성어 부탁드렸는데 강준영 교수님 생각하셨습니까?

□ 강준영
아니요. 생각 안 했는데 그냥 하시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강준영
저는 그냥 좌충우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좌충우돌. 김현욱 교수님은 손을 흔드셨고 최종건 교수님께서는요.

□ 최종건
요새 이순신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재조산하(再造山河).

□ 백운기 / 진행
재조산하.

□ 최종건
사실 남의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저런 나라와 어떻게 외교하지?’ 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수록 국내 정세 정치 좀 누군가가 안정되게 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 정리해서 말씀하신 ‘strong man’들하고 우리 이익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혹시 최종건 교수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있지 않으시죠?

□ 최종건
네.

□ 백운기 / 진행
모 유력한 대선주자가 새해 사자성어로 그것을 내놔 가지고 자칫 또 오해의 소지가,

□ 최종건
요새 이순신 책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화도 봤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네 분으로부터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한 번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한미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한 번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북한 얘기를 해 봤으면 합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지금 전부다 불확실한 것을 꼽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망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서 전망을 못해 주시면 누가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아니, 남북관계는 우리 남 교수님이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렇다고 또,

□ 강준영
저는 그냥 간단하게 남북관계는 사실 우리가 아까 모든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책을 갖지 못하고 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 미국은 중국 때문에 안 된다,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 하는 것은 미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서로 공 넘기기를 하고 우리는 가운데서 곤란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누가 중국이건 미국이건 북핵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우리 같은 마음 갖고 해결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냐, 저는 한 번도 시도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것을 어떤 카드로 써서 움직이려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한국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 저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봤냐, 라는 관점을 보면 남북관계가 지금까지가 어떻게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한 번 이 문제를 바라보자,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중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도 마지막에 달려가면 중국이 안아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기네 하려는 것을 다 할 겁니다. 결국은 핵을 계속 고도화시켜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협정이니 이런 것을 딜을 하려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단순한 제재, 압박, 이것 가지고는 더 이상 이게 진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비록 공백이 생겼지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한 번 보는 건지를 지금부터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문제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전문가 분들 나오시고 평소에도 다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런 얘기들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한 번 가보자는 얘기를 하는 걸로 올해 남북관계를 가늠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남북관계 하기 전에 이것을 한 번 듣고 가보시죠. 지난해 우리나라에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 신년사를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태영호 공사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전망해 보는 것도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태영호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태영호 공사가 저희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남성욱 교수님, 그런데 태영호 공사 참 말 잘해요.

□ 남성욱
네. 유럽에서 10년 동안 김정은 체제하고 여러 가지 체제 홍보논리를 언론을 상대로 또 영어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언론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유려해요. 정리도 잘 돼 있고요. 태영호 공사 신년사 분석을 들어보셨는데 남북관계를 신년사를 통해서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남성욱
네. 작년은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2월 10일 날 개성공단이 문이 닫혔고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거의 먹구름이었다, 그러면 올해 이 구름이 걷힐 것이냐, 김정은 신년사로만 보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시험발사준비단계, ICBM, 이것을 꺼내면 구름이 안 걷히는 거고 신년사의 하반부에 보면 대화를 하겠다, 그런데 대화가 자신하고 뜻이 맞는 사람하고는 누구든지 하겠다는 거니까 대화를 한다는 측면은 또 구름이 약간 걷히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남북관계가 과연 종속변수냐 독립변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이게 방정식이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의 탄핵 이후의 정치일정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선임 여부와도 맞물려 있는데 변수가 지금 두 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남성욱
우리 지도자, 그다음에 미국. 거기서 변수들이 어떻게 선택되느냐가 남북관계를 좌우할 텐데 트럼프는 강 교수님이 좀 이따 설명 드리겠지만 중국을 움직여서 문제 풀겠다, 그리고 ICBM 신년사 다음에 자기 페이스북에 그런 일 없을 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제재인지 협상인지는 아직,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궁금하던데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일까요.

□ 남성욱
영어를 또 쓰게 되면 조금 그런데 그런 일이 happen,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 양반이 지금 한마디로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아직도, 네, 트위터죠. 우리 최 교수님 옆에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트위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ICBM이 완성돼서 미국을 위협하게는 못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김정은이 얘기를 해도 내 뜻대로 북핵문제, 미사일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금년도 1월 20일 출범한 다음에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는 5월 29일 날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문제가 안 풀리면 지금 6차 핵실험 카드도 할 수 있는데 전반기에 조금 김정은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트럼프가 협상에 조금 시간과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마이클 플린을 비롯해서 매티스라든가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 장장 4명의 외교안보라인이 다 육사 웨스트포인트 출신에 강경파들이라 김정은 체제가 상반기 내에 ICBM나 핵실험을 한다면 금년 한반도 정세는 또 먹구름으로 가지 않겠나.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최종건 교수님, 남성욱 교수께서 우리나라 새로운 리더십이 변수가 될 거고 또 미국의 트럼프 정부 들어선 변수도 있을 텐데, 역으로 보면 북한도 이런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좀 엿보고 그렇게 시간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 최종건
신년사를 우리 북한 혹은 안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면밀히 검토하죠. 그런데 신년사는 여러 가지 시그널, 신호를 보냈던, 즉, 북한 나름대로의 공식적 메시지인데요. 이것에 대한 공신력이 작년에 깨졌죠. 왜냐하면 남북관계 잘해 보자고 하다가 갑자기 핵실험 했고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년사는 명확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정책기조로서 경제건설하고 핵무장하겠다고 하는 병진정책 고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변화 없다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미국한테는 우리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와서 협상이나 혹은 대화해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인 것 같고요. 약간 이것은 좀 더 면밀히 봐야 하겠지만 현재 남북관계 안 좋으니까 통일 가려면 우리 남북관계 개선해야 된다는 대남메시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초반에 김정은 정권 5년 이렇게 지속될지 몰랐다고 하는 것 있었지만 저는 김정은한테 자신감을 좀 느꼈어요.

□ 백운기 / 진행
김정은에 대해서요?

□ 최종건
네, 뭔가 좀 해 보려고 하는 구나,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위 자신감이 좀 있지 않느냐고 하는 느낌인데요.

□ 백운기 / 진행
김정은한테서 자신감을 읽으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최종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핵무장을 했고 이제 경제개발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고, “이제 나는 핵무장 국가이므로 미국 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 나한테 와서 대화해야 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 너희들도 나한테 와서 대화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우리 미사일도 쏠 것이고 핵도 발사할 것이다.” 이거예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오바마 정부 2기의 소위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 “북한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하지 않을 거고 제재와 압박만 할 거야.” 라는 정책은 고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여름까지 미국 행정부가 어떠한 정책이 세팅되기 전까지는 레토릭, 소위 발언의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그리고 상당히 성격적으로 강성인 사람이고 트위터를 막 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오디언스는, ‘북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동기보다 자기 국민들한테, “우리 미국 좀 세게 나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레토릭이 셀 것이고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체감적 불안감은 높아질 것이고 우리의 국제, 국내정세는 이런 거여서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현재로서는 여름까지는 우리의 변수보다는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혹은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제 생각에는 큰 행동적 변화보다는 말, 레토릭, 이런 것은 서로 다 강대강으로 갈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 김현욱
네. 지금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첫 번째는 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자국이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혔고, 세 번째는 공을 미국에게 던진 것이 아닌가, 지금 최선희도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밤새서 이것을 숙제를 안고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든 중국의 대북정책이 어떻든 분명한 것은 결국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제가 보기에 하반기 정도쯤에 한 가을쯤에 수립된다고 하면 리뷰가 끝난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전에 빨리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북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핵보유국 지위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가 오기 전에 저는 추가 핵실험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대화 카드 하나를 마련을 해서 던질 거라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뭐가 있을까요?

□ 김현욱
지금까지 트럼프의, 물론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글로벌 대외정책의 현황을 보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왜 가까워지려고 그래? 푸틴하고 왜 가까워지려고 그래? 그러면 러중이 친하게 내버려 두라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대만 카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본격화하려는 카드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초반에 저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한 제재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대화로 간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니까 그것을 북한은 미끼로 해서 대화로 갈 것이고, 하지만 이러한 한반도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혀 보면 북중 간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중국 때리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만약 북중 간의 관계를 좀 더 소원화 시킬 수 있는 카드를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다면 제가 트럼프라도 받을 수밖에 없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남북관계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한미관계, 중국관계, 이렇게 한 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분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올해 어떤 기조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것도 참 어려운 숙제인 게요. 지금 올해 어차피 대선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대북정책 기조가 정해지겠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옳겠다, 하는 제언을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강준영 교수님이 남성욱 교수님 부탁하라고 저를 좀 쳐다보시네요.

□ 남성욱
네. 일단 5차 핵실험 이후에 핵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어느 지도자가 되든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각종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은 국제공조를 통할 수도 있고 우리 남북대화를 통할 수도 있고. 과거 21차에 걸친 장관급회담에서 딱 15차 때 한 번 우리가 핵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핵문제는 북한이 늘 미국 문제다, 그래서 남한과 대화 안 한다는 게 기조인데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자는 북한과 핵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회담도 가능하죠. 지도자끼리 만나서 정말 북한이 표현하는 통 큰 결정을 하면 좋겠죠. 두 번째, 인도적 차원의 문제는 좀 교류협력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1월 6일 핵실험 이후에 영유아지원까지 지금 남북관계가 중단이 됐는데 아이들 의약품, 그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정세에 관계없이 시작이 돼서 서로 물꼬를 이어가는 문제가 필요하고요. 개성공단 123개 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양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을 다시 가동을 해서 윈윈하는 측면은 좋은데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지금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는데 한국이 개성공단을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개를 한다면 이게 국제공조 불일치 때문에 한국정부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문제도 또 지도자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인도적 차원은 새 정부 출범에 상관없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 남성욱
네. 영유아지원은 상징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 제언은요.

□ 최종건
일단 북한 문제 혹은 북핵문제, 그것을 넓게 표현하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그리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양, 즉, 북한에게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북핵 혹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고립은 매우 어두울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요. 제재와 압박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단, 도발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뻗고 대화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은 서로 간의 책임당사국이므로 한반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같이 일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남 선생님이 제안하셨듯이 소위 비정치적인 영역,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기타 지원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즉, 정경분리 원칙은 우리가 확실히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아마 우리가 북한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했다면 오늘 날의 북한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더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도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가자.

□ 최종건
우리가 확실히 잡을 때 워싱턴이든 동경이든 북경이든 우리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고 좀 따라올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도는 평양이 사고를 치면 워싱턴, 동경, 북경에 전화해서, “쟤들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 백운기 / 진행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건데요.

□ 최종건
힘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군사력은 당연히 우리가 한미동맹이 있어서 강한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력이 우선인 거고요. 다만, 남한과 북한의 정치관계가 안정적이고 평화적이고 교류할 때 그 최고의 이익은 대한민국에 온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그러면 사실상 인도적 지원 같은 것도 털고 들어가서 문호를 조금씩 개방하는 거죠. 즉, 그들이 개방이 되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네. 앞서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첫 번째 우리의 대북정책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보정부, 보수정부 바뀌면 대북정책 근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진보와 보수가 다 용인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해서 부분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는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는 대북정책은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국 우리의 대북정책의 근간과 중심에는 북한 사회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 불가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제재가 성공적으로 먹히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시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대북제재는 계속 구멍이 나고 있고 북한정권을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결국은 핵 포기라든지 또 남북대화라든지 결국 통일로 가는 그러한 모든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결국 북한 사회변화라는 것이 근간에 깔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항상 국내적으로 양분화 된 대북정책과 또 미국, 중국의 각기 다른 대북정책 사이에서 항상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바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재를 하고 중국은 또 북중관계를 터주고, 이 속에서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중국의 대북제재의 구멍을 막아야 된다, 너무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는데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 속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제재도 들어가고 북중관계도 어느 정도 터 있고 그런 상황에서 꼭 비핵화를 이뤄야 된다는 조바심만 좀 버린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변화는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정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늦게 얘기하니까 또 단점이 있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사실 우리한테는 지금 최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북핵 문제, 더 나아가서 한반도문제, 사실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파생이 되는 건데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참 고민이잖아요. 유사 이래로 계속해서 다 고민인데 그게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대로 압박을 통해서 포기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게 있는데 사실 파괴하는 것은 전쟁행위니까, 특히 북한 이것은 중국문제라든지 복잡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나 우리 정부도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포기를 유도했는데 사실 지난 9년간의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담판을 통한 평화적 협상, 이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도 내가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굉장히 좋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잡게 놔두지를 않는단 말이죠, 중국과 미국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네 카드로 자꾸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자꾸 쓰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사실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해도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한다고 그래도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수준을 북한이 절대 맞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역적이고 어쩌고 거기서 멈춰라, 그러면 안 할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아까 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셔틀 외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방안들을 내보는, 그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주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노력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저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지도자가 온들 이게 쉽게 되겠느냐, 사실 선거 전에는 이런 얘기하다가 해 보니까 내가 막상 나라를 맡고 보니까 북한의 위협이 장난이 아니야,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거짓말이 되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좌우로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대화 상대마저 의심케 만드는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그런 큰 뜻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방안들을 딜을 하고 많이 내보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신년기획 2017 한반도 정세, 첫 번째로 남북관계를 진단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6860번 쓰시는 분입니다. “당장 수익을 창출해 내는 트럼프의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 트럼프는 북핵문제도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해서 4년 1차 임기 안에 북핵을 포기시키거나 레짐 체인지를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222번 쓰시는 분입니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너무 강한 사람이 지도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025번 쓰시는 분,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빅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 상호불가침조약과 북미 상호불가침조약 등을 조건으로 하고 북한의 핵이 불필요하게 해야 합니다. 또 국방도 무기만 외제를 쓰고 외국 군대를 철수시켜서 프랑스나 이스라엘처럼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으로 가야 주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택진 청취자님, “사드 문제로 중국이 불쾌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내정간섭하면 됩니까? 자주국방국가에서 중국 눈치 보느라 우리 정책 못 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국도 우리를 위협하면서 왜 우리 보고만 사드 치우라고 하는지 화가 납니다.”
9200번 쓰시는 분,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많은 강대국들이 먼저 북한과 접촉하기 전에 우리가 시도해서 관계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대북관계도 그렇고 주변국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모로 유리한 고지에 서는 길 같습니다.”
0419번 쓰시는 분, “정략적으로 어떤 정치 위기에서만 이용해 왔지, 진정성 있게 북한을 연구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남북관계 미래, 한반도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불안해하는 국민 마음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성욱 교수님,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정치도 그렇고 외교안보 부문에도 우리 청취자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 남성욱
네. 저희 나라는 국민들은 문제없습니다. 지도자가 문제죠.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

□ 남성욱
우리나라.

□ 백운기 / 진행
오늘 다들 아주 저를 웃기려고 마음을 잡숫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한미관계, 한중관계로 넘어가 볼까요? 한미관계에서도 안보문제로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기간에 했던 얘기들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 요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미국 정부가 한반도 외교라인을 정비하고 대북정책을 이렇게 수립하고 그랬을 때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님이 출발해 주시죠.

□ 김현욱
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인선을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아시아, 한반도 관련된 세컨티어 인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남성욱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 한국의 국내정치가 오히려 미국보다 지금 더 불안하고 대미외교를 펼치기에는 상당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정해지지 않은 우리 국내 정치, 안정되지 않은 국내 정치 상황에서 정부 인사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트랙2나 트랙1.5, 그러니까 기타 전문가들 선에서 상당히 교류를 강화하고 또 회의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상호 간에 소폭을 폭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물밑작업이 이루어져야 차기 한국정부가 들어서서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미국과 정상외교라든지 아니면 실무급 외교에서 신속하게 적응하기 쉬운 그러한 바탕이 될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문가 차원에서 비정부 교류 강화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

□ 최종건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얘기했던 슬로건이 있어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결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소위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돌려보면 어떻게 보면 일종에 일방주의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선거 기간 중 대한민국만 꼭 집어서 경제와 군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임승차자인 것처럼 늘 이야기했어요. 즉, 한미FTA는 미국이 상당히 불리한 것이고 한미FTA 때문에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이런 주의 공장들이 다 떠나서 이쪽 주의 백인들이 못 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우리가 미군을 배치해 놓고 방위비 분담금도 안 내고 자기네 나라도 못 지키고 있다고 완전히 무임승차자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남성욱 선생님이 아까 컨설팅 회사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미국이 동맹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하는 미국 저변정서가 확실히 깔려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소위 미국의 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한테 상당히 크게 임팩트가 올 것 같아요. 즉, 기업인 출신을 국무장관으로 세웠지만 또 반면에 해병대 사령관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앉혔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는 소위 딜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 생각에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미국의 전략, 대외, 그리고 국방정책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방위비 분담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고 국방비를 더 증강시켜라, 그래서 너희들도 동아시아 혹은 한반도를 지키는데 자기 몫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문제 있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서는 재조정, 재협상이 나올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즉, 경제와 군사 부분에 있어서 워싱턴발 압력이 상당히 세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이번에는 중간에 답변 순서 드리겠습니다.

□ 강준영
사실 트럼프의 기본적인 선거전에서의 어떤 유세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미국이 손해 보는 것은 안 하겠다, 이게 1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자간에 들어가서 왜 미국이 n분의 1이 돼서 여러 나라와 같이 움직이느냐, 양자 담판하겠다, 결국은 미국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개별 사안마다 손해를 안 보겠다, 이런 얘기고, 혹시 그래서 경제나 이런 데 쪽에 더 천착을 할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도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중국은 사실 트럼프가 되면 그럴 거라고 예상을 처음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안보라는 유무형의 이익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도 이제 그것을 지금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미중 간 문제도 되지만 한미 간, 한중 간 문제의 또 핵심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늘 우리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한미 간 문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 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중국하고도 또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미 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공간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되는 것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론 선에서 양측에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가운데서 한미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국하고 놀아야지 미국 얘기 들었다가 이런다, 아니면 또 미국하고 놀아야지 중국 얘기 들었다가 이런다, 그러면 한쪽은 안 무섭습니까? 미국은 영원히 우리 편입니까? 중국은 또 영원히 우리 편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우리가 좀 빨리 빠져나오고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을 하면서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미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미관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이 사람은 과거에 대우 트럼프 월드라고 여의도 KBS 옆에 있죠. 그것 지을 때 만났던 대우의 임원이 있습니다. 협상을 빨리 하려면 빨리 카드를 빼서 빨리 주고받으면 협상이 빨리 끝났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밀당을 하면 굉장히 협상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전 세계 국가를 아마 ABC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A그룹은 동맹, 일본, 한국, 사우디, 그다음에 B그룹은 상관없는 아프리카, 칠레, 남미, C그룹이 중국, 손볼 국가들,

□ 백운기 / 진행
적대 국가들.

□ 남성욱
북한, 적대 국가들. 요즘 미국에 가서 저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해 보면 우리 고속도로보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도로공사 사람들하고 한 번 같이 가봤더니 저희 기준으로 하면 이것 도로 다 뜯어내야 된대요. 30년 됐기 때문에. 그것 뜯어내서 도로 새로 깔면 일자리가 나오죠. 러스트 벨트 백인.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느냐, ABC그룹 중에 누구 팔을 비틀어야 돈이 나올까, 동맹 팔을 비틀어야 돈이 나오겠죠. C그룹이나 B그룹 비틀어봐야 별로 돈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1차 동맹국 상대로 팔 비틀기가 있을 예정인데 일단 일본은 지금 GDP 대비 1%고 저희가 2.5%라 GDP 대비 규모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한 관심은 아시아권에서 4등 정도입니다. 일본이 1등, 호주가 2등, 싱가포르가 3등, 아마 그 다음 4등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도 찾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는 방위비 분담 더 하라는 거겠죠. 무기를 더 사든지 미국 주둔비용을 더 부담하든지. 이것을 깎는 전략이 있고 깎지 말고 이것 주고 다른 것을 얻어내는 전략이 있는데 저는 후자전략이 좀 낫다, 이 사람 캐릭터 상으로 볼 때. 방위비 올려달라면 조금 올려주고 평택 부지 관리비용 좀 내라고 그러면 내고, 그 대신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NPT, 1975년에 맺었던 한미원자력협정의 재처리 문제 같은 것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아니면 92년도에 전술핵무기 지금 나갔던 것이 북한이 6차 핵실험 임박했는데도 저희가 갖고 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확장억제전략을 좀 늘린다든가 이 사람하고는 돈은 올려줄 것은 조금 올려주고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협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쪽에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 남성욱
절대 기업인 비즈니스맨한테 돈 깎으려고 하면 협상 잘 안 됩니다. 돈은 주고 다른 것을 얻어내는 협상.

□ 백운기 / 진행
네.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인프라 쪽에 한 1조 달러 투자하겠다는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용을 이런 부분으로 좀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 남성욱
중국 문제 강 교수님 제가 감히 끼었는데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미국이 중국에 한 1,700억 불을 수출하고 한 3,800억 불 정도를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역역조가 거의 2천억 달러 이상 나니까,

□ 최종건
정확하게 3,597억 불입니다.

□ 남성욱
3,600억 달러.

□ 백운기 / 진행
역시 전문가이십니다.

□ 최종건
죄송합니다.

□ 남성욱
그러니까 그 차액을 중국으로부터 좀 줄이려고 그러겠죠.

□ 최종건
그런데 그게 일종에 동전의 양면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트럼프는 두 가지에 대해서 큰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낙후된 도로, 항만, 이런 것을 투자해서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군사력 다시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돈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행간은 조지부시 말기였는데 연방정부가 하도 중국에서 돈을 꾸다 보니까 연방정부가 쓰는 예산의 48%가 채권에서 나오는 거고 그 채권의 대부분이 소위 차이니즈 머니, 중국이 파이낸싱을 한 거예요. 대충 1불을 쓰면 48전이 중국 머니였다는 설도 있었어요.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김현욱 선생님이 아까 중국에 대해서 고립을 한다, 레토릭 차원에서는 강화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고 국방비를 증가하게 되면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메꿔줄 것은 중국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는 중국 보러 “너 인권 개선해. 수출 환경 개선해.” 이렇게 얘기하고 오후에는 “돈 좀 꿔줘라.” 이러한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쉽게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은요. 저는 올려줘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 방위비 분담금의 문화와 관습을 바꿀 필요는 있어요. 제도하고요. 즉, 뭐냐면 미국은 “우리 1년에 1조 정도 필요해.” 해서 우리가 1조를 총액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를 잘 몰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디가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을 소요별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요별로 어디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면 정말 미군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쓰는지 안 쓴지 알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내는 세금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이는지 투명성이 검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액수는 좀 높여 주더라도 우리가 그런 문화와 제도를 바꾸면 한미동맹이 약간 균형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쓰게 하는 그런 화두였다고 하면 중국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사드 배치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이번에 보니까 전세기도 운항 허가도 아 해 주고 계속 지금 이렇게 완전 몽니를 부리는데, 계속 갈까요?

□ 강준영
본인들 말로는 절대 이것이 소위 제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문회 열어야죠.

□ 강준영
그러나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특히 전세기 같은 경우는 물론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런 소위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자신들의 여행을 다원화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사실 라오스나 이런 데 지난번에도 남중국해 판결에서 중국 편 들었던 나라들 것은 다 허가해 줬단 말이죠, 또. 그리고 물론 이게 1월분에 관한 거였고 2월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작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데가 이게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류스타들 나가는 것 “하지 마.” 그리고 광전총국이라는 데서 전화로 통지해 버린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거기도 스트롱맨이 있으니까.

□ 강준영
결국은 이런 눈치 보는 사회, 소위 정부가 싫어하는 데 이런 눈치 보는 사회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의 어떤 사안을 보면서 중국이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재미 들리는 일이 몇 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의 달라이라마가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저앉혔거든요. 너희 그러면 우리가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 백운기 / 진행
어디를 간다고 하는데.

□ 강준영
몽골.

□ 백운기 / 진행
몽골에, 네.

□ 강준영
몽골이 손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상투메라는 아주 작은 지역도 사실 일종에 금전외교죠. 대만과 단교를 하고 대만에 충격을 입히기 위해서 그러고 왔단 말이죠. 결국은 자신들이 이유야 어찌됐든 사드가 자신들의 핵심이익과 안보이익에 결정적인 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죽어도 안 된다, 라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도 G20 회의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의 점증되는 핵위협을 막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그러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그러면 철회하면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의 우려도 해소를 시켜줘야 철회가 가능한 거지, 그래야 소위 대화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네 것만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답답한 것은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저렇게 외곽에서만 지금 때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외교부에서 만나달라고 그래도 전혀 안 만나준답니다. 지금 작년 한 8월 말 정도부터는 지금 일절 대화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자기네가 오고 싶을 때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 의원들 가면 아주 장관까지 나와서 만나주고 차관 나와서 만나주고, 그러니까 이중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제가 판단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한국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중국 사람들도 요새 그런 얘기합니다. 소위 광화문광장에 모인 사람들 보고 정말 놀랐다, 우리는 한국이 누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드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저것을 어떻게 할래, 우리 정부를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국민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는 굴복을 못 시킨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스개가 아니고 사실 진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달라질 것이 없는 가운데 사실 북핵 때문에 생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사드가 과연 한중관계의 다냐, 이런 생각을 서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윤병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국이 사드 배치하는 것을 중국 측이 약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이해는 하죠. 중국이 이해는 합니다. 왜, 한국이 100% 결정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도 중국은 미국이 남한의 사드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이해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 자신들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되느냐,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해를 한 것은 옛날보다는 많이 간 거지만 그게 사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무슨 공간을 가지고 나올 단계는 아니다, 지금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국정공백의 상황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틀을 그냥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중국 얘기 나와서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그냥 들었습니다.

□ 강준영
길었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사실 지금 강준영 교수님이야 이걸로 2박3일도 강의하실 건데요.

□ 남성욱
중국이 지금 조금 오해를 하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탄핵정국에서 정권이 여야가 바뀌면 이게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오판, 오판이라는 단어 이따 강 교수님 오판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오해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강준영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남성욱
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후보가 지금 지지율 1위로서 사드 배치 재검토를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문 후보의 당선,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전 대표, 아직 후보 아닙니다.

□ 남성욱
네, 전 대표가 당선이 되면 이게 뒤집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나인데, 글쎄요. 미래 지도자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한미동맹에 의한 합의 사항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바뀜으로써 이 배치 문제가 유보되거나 한다면 저는 한미동맹의 근간이 깨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더 우습게 보는 하나의 요인을 제공할 뿐이다, 이거죠. 사드 배치가 유보되거나 연기될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핵문제의 상당한 해결이 있으면 이것은 연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6자회담의 개최가 이뤄져서 북한이 나와서 동결 수준까지 나온다면 사드 배치에 관해서 연기 내지는 유보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의 특별한 능력의 변화가 없는데 이 문제를 결정한 사항을 외국의 압력으로 이것을 연기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국정혼란의 시작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 말씀 준비하고 계십니다.

□ 최종건
네. 일단 한미동맹의 합의사항은 확실한 거고요. 팩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배치 결정에 변화가 오면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차원에서 합의한 것들이 예전에 많이 변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를 테면 한미FTA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부 말기 때 합의를 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재개정하고 협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각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화했거든요. 저는 강준영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단, 아마 사드를 배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거부해서가 아니고 중국이 압력을 해서가 아니라 미국 때문에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 백운기 / 진행
무슨 말씀,

□ 최종건
그게 뭐냐 하면요. 제가 놀랐는데요. 11월 30일 날 미국 국방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거기 국방예산이 소위 거기는 맨날 법안으로 상정돼 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한 1000페이지 돼요. 거기 827페이지에 방위 관련 주요물품 획득예산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뭐냐 하면 소위 미사일방어체계의 예산이 쭉 나와 있고 얼마가 배치되어 있느냐 인데 사드 딱 3억 7천만 불, 약 우리나라 돈으로 4천 500억 원이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대당 한 1조 2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 정도 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가요?

□ 최종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사드가 5기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는 혹여나 배치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즉, 성주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능성 하나, 아니면 또 다른 유추는 불가능해요. 새로 제작을 해야 할 텐데 혹은 제작 중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것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사드를 성주에 갖다 놓을 재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국방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경직되게 사드 무조건 배치해야 된다고, 한미동맹이 결정했으니까, 소위 그런 생각보다 우리는 좀 유연하게 미국의 사정을 이렇게 보면 미국 때문에, “한국 미안한데 돈이 없어서 못해.” 라고 할 경우에는 정말 뭐 쫓던 것, 뭐라고 그러죠?

□ 백운기 / 진행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 최종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죠. 저는 이렇게 약간 유연적인 사고로 미국도 지금 정권변화기이고요. 우리도 지금 성주지역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탄핵정국이니 이것을 유연하게 우리 꼭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요.

□ 백운기 / 진행
김현우 교수님 여쭤보기 전에 지금 최종건 교수님 재밌는 얘기를 해 주셔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원래 사드 배치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사드는 미국이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획득예산이 빠져 있다면 좀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 남성욱
네. 그런 미국의 예산 부족으로 한국의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 작년에 사실 전문가들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 사드의 논란이 있었던 것은 ‘3NO’였거든요. 한 3년 이상 협의한 바도 없고 요청 받은 바도 없고 결정 받은 바도 없다, 그리고 핵실험 한 다음에 사드 결정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좀 당황하고, 그런데 비용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재승 정책실장하고 미국 측에서 합의한 바가 부지는 한국, 무기 시스템은 미국인데 지금 최 교수님 말한 대로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돼서 이게 조금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글쎄, 그렇게 되면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해피엔딩인지 이게 정말 불행한,

□ 최종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게 팩트니까요.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 배치해. 우리 꼭 할 거야. 한미동맹 차원에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미국이 “미안한데 돈이 없어서 내년에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중국하고도 관계 틀어지고 결국은 지금 국면이 이거거든요. 사고는 분명히 북한이 쳤고요. 그리고 우리는 동맹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취했고요. 그리고 국제공조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했는데 결국은 중국하고의 사이는 틀어지고 역설적으로 베이징발 제재와 압박은 우리가 당하는 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사드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다양한 논리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무엇을 위한 배치인가부터 해서 근본적인 논의도 많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각인해야 할 것은 결국은 사드 배치가 몇 대가 배치될지는 모르지만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와 함께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러한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여 지고, 두 번째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 미국의 예산은 물론 배치 이전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배치가 끝나고 추후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고 배치가 된 이후 한미 간에 또 추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 지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고, 물론 이것이 한국의 어떠한 전략적인 중요성에 의해서 배치가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취소가 되느냐, 이것이 저희에게는 더욱 더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양 정부 간에 결정된 문제를 대외적인 신뢰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깨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여 지고, 또 한미 간에 결정된 것을 한미 간에 깨는 것보다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미 간에 결정된 사안을 깬다는 것은 일종에 한미동맹의 수치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추후적으로 추후 배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목소리를 상당히 반영하는 것은 옳지만 한 번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번복함으로써 한중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미관계까지 또 한 번 위해에 빠뜨린다는 건 한국정부로서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그 부분도 영원한 토론 주제입니다. 강준영 교수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강준영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제 생각인데 한미동맹의 수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떤 국가의 결정이 물론 사드 배치 자체가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국가의 압박에 의해서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인접국으로서 굉장히 그런 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한한령 했다가 금한령 했다가 전세기 갖다가 건마다 이렇게 압박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여 지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일단 잘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런 압박에 의해서 한다는 인상 내지는 굴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다가 그런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달라이 라마가 방문을 못해서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손 든 이런 모습을 보여 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도 손을 드셨는데 교수님, 참고로 오늘 토론 주제가 사드는 아닙니다.

□ 최종건
아니, 이게 결국 연관된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방식 말씀하셨듯이 동맹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방식 필요해요. 한미동맹의 수치라고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익이 한미동맹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대한민국 국익을 서빙하는 것이 한미동맹인 것이지, 대한민국 국익이 한미동맹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즉, 사드가 중국의 압박 때문에 철수해야 된다는 문제보다는 저는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호적인 자세를 취하자는 거예요. 동맹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주제로 다시 한 번 모이시죠. KBS <공감토론> 오늘은 신년기획대담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올 한해 우리 외교안보정책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년기획 KBS <공감토론> 청취자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김홍재 청취자님, “북한이 불가침이니 화해니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이미 수십 차례 검증된 팩트 아닌가요? 미국이 안전보장해 주면 그다음에는 대놓고 우리를 치는데 집중할 게 뻔하다고 봅니다. 그게 북한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73년 베트남 평화협정 방식 아닙니까?”
1793번 쓰시는 분, “자주국방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고래싸움에 낀 새우신세여야 합니까? 통일의 주체가 남한, 북한 당사자가 돼야지 왜 주변 열강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작금의 상황은 개화기 때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0363번 쓰시는 분, “우리나라는 통일을 한다는 게 국가 입장인가요? 통일정책을 외교정책 중 어느 정도 우선합니까? 우선 국제적으로 내세우는 국가의 입장을 알려주어야 주변국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뜻에 반하는 건지 도움을 준다는 건지 국민들의 생각이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통일 대박이라고 하고 개성공단 폐쇄하고 어떤 시그널이 국가원칙인지 헷갈린 몇 년입니다.”
7899번 쓰시는 분, “중국의 태도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미국을 믿고 앞장서는 일본을 꺾으면 된다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면 우리 방위비는 일본이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내고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는 우리가 더 많이 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423번 쓰시는 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보수정권의 10년 대북정책 똑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도대체 확실히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글쎄요. 보수정권도 열심히 통일정책을 추진을 했죠. 통일정책과 비핵화정책 중에서 어느 한쪽이 우선시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한쪽은 상당히 약화되는 게 제가 보기에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이었고 그래서 흔히들 선비핵화 후통일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점점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통일만이 비핵화정책이다, 이러한 말씀까지 하셨죠. 그러면서 북한정권의 변화가 있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암시까지도 있었는데, 글쎄,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북한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서 대북교류협력 채널이 거의 지금 다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공식적인 통일을 위한 채널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경정책이 북한을 강경하게 만들었느냐, 북한이 강경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나갔느냐, 이것도 영원한 토론 주제입니다. 이것도 언제 한 번 또 토론하시죠. 저희가 올해 우리 대한민국 외교안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현 상황을 한 번 진단해 보면서 남북관계 전망해 봤고요. 그리고 한미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살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미국과 중국, 또 한국과 중국, 한국, 미국,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만, 안보 상황에서 일본도 분명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지나치기로 하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선택해야 될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아까 트위터 계속 얘기했는데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이야기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맨 뒤에 ‘Nice’라고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멋져’ 이런 식의 반어법을 썼다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게 ‘웃기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부딪칠 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이 북한 핵을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강준영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트럼프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 행정부가. 다만, 중국이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않냐, 그러면 그런 국가와 우리가 무역적자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뭐 하러 우리가 해 주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결국 그렇게 본다면 아까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중관계는 이게 서로 지역전략이라든지 공동이익에 대해서 합일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는 관계로 가지는 않을 거다, 아까 사자성어 말씀하셨는데 싸우기는 하지만 깨지는 않는다, 투이불파라고 그러죠. 싸우기는 하지만 깨지는 않는다, 중국말로는 또얼불퍼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말인데, 결국은 갈등관리를 하면서 갈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대한 고민을 너무 깊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막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악수를 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우리 국익 우선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국에서 볼 때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과거보다 많이 강경해졌다, 이러는데 아직도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게 일반 학자들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내가 왜 여러 사람 중의 하나가 돼서 북한을 몰아붙이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그런 데 과도한 기대를 걸고 중국과 같이 해서 북한을 압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마침 한중관계 25주년인데 어떤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변 상황을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저는 중국을 합니다마는, 미국, 일본, 북한 하시는 분들이 다 서로 이렇게 크로스체킹으로 맞춰보면 조금 그런 방법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니폼, 군인 출신들, 그리고 협상가들, 기업가들,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흔히들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이윤만 추구하는 그러한 정책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소위 힘을 통한 평화, 그래서 기존의 공화당 정책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서 강인한 군사력에 기반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에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서 경제부분, TPP는 날라 갔고 외교정책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수완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군사정책에서 오바마 정부보다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힐러리 때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랬고 중국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중국으로 받은 수치심이 지금 미국 정치권 내에는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중심주의, 미국의 내셔널리즘, 그것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반공산주의적인 그러한 접근법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자국의 이익을 팽창하는 그런 기만적인 국가다, 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선적으로 중국 때리기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이불파, 아주 갈등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양국은 이것이 정말 갈등이 고조돼서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게 겁박을 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정도로 중국이 강하게 나온다면, 그리고 지금 중국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시진핑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강인하게 나올 때 거기에 맞받아쳐야만 하는 그러한 국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원하지도 않은 갈등구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상황이 도래했을 때 미중 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갈등,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의외의 피해가 또 한반도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습니다. 최종건 교수님.

□ 최종건
요새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외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의 이미지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하면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평화롭게 질서 지키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100만 명은 기본으로 해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뭉칠 수 있구나 하는, 상당히 건강한 이미지인 것 같고 이것이 제 생각에는 대중, 대미, 우리가 관계설정 하는데 상당히 큰 긍정적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아동심리학자들이 그러더군요. 아동이 가장 먼저 거짓말 할 때가 있더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볼 때. 둘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동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관계에서 미국은 우리 안보 파트너로서 상당히 좋은 관계이죠. 그리고 중국은 경제파트너이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큰 규모가 될 경제의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럼 둘 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적 사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9년 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면 상당히 안 좋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사구시하는 거고요.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투이불파 말씀하셨지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일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만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구도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외교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구도를 잡아주는 것. 그래서 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미동맹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을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사고, 그런 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성욱
네. 국제정치는 정글이라고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얘기를 하죠. 특히 2차 대전이 끝난 70년이 넘어가면서 그동안의 평화가 장기화 된 데 대해서 근육질 지도자들이 나와서 내셔널리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죠. 국제정치에서의 힘은 국내정치에서 나옵니다. 빨리 우리 국내정치가 안정이 돼서 지도자가 국제무대에 대비를 해야죠.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국가이익에서 마이너스죠. 다시는 그런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요. 올해 닭의 해입니다. 닭은 굉장히 부지런하죠. 저희가 닭에서 배워야 될 그 부지런함을 갖고 이 혼란스럽고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들이 움직이는 국제정치무대에서 우리의 국내정치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어깨를 당당히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고 또 잘 지지해 줘야만 그 지도자가 국제정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정유년,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국제정치에 대해서 보다 눈을 똑바로 뜨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네 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다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신년기획으로 이번 한 주 2017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각 분야별로 진단해 보는 신년기획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기로에 선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을 진단하면서 우리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토론에 함께 해 주신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현욱 교수님,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남성욱 교수님, 지금 원장이시죠?

□ 남성욱
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원장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모두 새해 소원하시는 일 잘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