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형량 낮다” 반발

입력 2017.01.06 (21:28) 수정 2017.01.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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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성 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서 수백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3년부터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썼다가 폐질환을 앓고 있는 15살 임성준 군.

자신의 키만한 공기통을 달고 법정에 왔습니다.

임 군 등 피해자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 상품을 판매한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은 징역 5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성 검증을 가볍게 봐서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녹취> 권미애(임성준 군 어머니) : "앞으로 얼마나 더 몇 년을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고작 7년 가지고 그 죗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 전 대표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해로운 것을 모르고 판매했다며 사기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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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형량 낮다” 반발
    • 입력 2017-01-06 21:29:47
    • 수정2017-01-06 2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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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성 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서 수백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3년부터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썼다가 폐질환을 앓고 있는 15살 임성준 군.

자신의 키만한 공기통을 달고 법정에 왔습니다.

임 군 등 피해자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 상품을 판매한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은 징역 5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성 검증을 가볍게 봐서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녹취> 권미애(임성준 군 어머니) : "앞으로 얼마나 더 몇 년을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고작 7년 가지고 그 죗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 전 대표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해로운 것을 모르고 판매했다며 사기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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