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신년사 발표…2017 남북관계는?

<앵커 멘트>

북한의 핵 질주와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

그런 만큼 올 한해 남북관계는 정말 예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주변국들의 동향도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자극했고 공세적인 대남 전략도 예고했습니다.

이슈앤한반도, 오늘은 김정은의 신년사와 올 한해 주요 변수들을 통해 2017년 남북관계를 관측해봤습니다.

맹유나 리포텁니다.

<리포트>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2017년 첫 일정은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참배였습니다.

붉은 저고리, 검은 한복 치마 차림의 부인 리설주, 그리고 측근들을 거느린 채 금수산 태양궁전의 김일성, 김정일 입상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취> 지난 1일(조선중앙TV)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이 들어간 배지를 달지 않은 점도 눈에 띕니다.

<인터뷰> 태영호(前 영국 주재 북한 공사) : “여느 사람이 안 달았다 그럼 큰일 나죠. 그러나 김정은은 달아도 좋고, 안 달아도 좋고, 이렇게 김정은은 여느 사람들과 간부들과 다르다 이건 신이다. 이걸 차별화 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어 평양 시각으로 1월 1일 정오, 우리 시각 오후 12시 30분,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가 공개됐습니다.

<녹취> 김정은(2017년 신년사) : “전체 조선 인민에게 가장 숭엄한 마음으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립니다.”

여기서도 김정은은 이전 신년사 때와는 달리 양복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5월 노동당 7차 대회 이후 김정은은 양복 차림의 공개 행보를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인민복은 상당히 내부적인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전근대화적이거나 시대와 동떨어진 지도자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 차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양복을 입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2013년부터 육성으로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 씨 일가의 신년사는 최고 지도자의 정세 인식과 한해 정책 방향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의미가 있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선전 수단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직접 거론하고 한국의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정은의 2017년 신년사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능력을 노골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녹취> 김정은(2017년 신년사) :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위력한 군사적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다분히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한 선전 공세입니다.

<인터뷰>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든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금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시행할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ICBM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또 하나 이목을 끈 것은 연설 후반, 김정은이 능력 부족을 자인한 대목입니다.

<녹취> 김정은(2017년 신년사) :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유일 독재 체제, 특히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한 발언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책임 전가의 한 방식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태영호(前 영국 주재 북한 공사) : “실제는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끌고 있는 이 간부 집단, 이 사람들이 내 사상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생활도 힘들고 모든 게 어렵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 정서를 간부 측으로 돌리는 거예요.”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가 하면, 탄핵 등 한국 정치 상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녹취> 김정은(2017년 신년사) :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남 제안 없이 투쟁을 강조한 김정은의 신년사는, 향후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전략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인터뷰> 남주홍(경기대 교수, 前 국정원 1차장) : “일방적인 대남통일전선전략, 즉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공작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지령한 셈이 되거든요. 이건 대단히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2013년,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이후 19년 만에 신년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녹취> (2013년) 김정은/당시 당 제1비서 : “경제 강국 건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 건설 위업 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주요한 과업입니다.”

이후 해마다 자신이 직접 나서 신년사를 육성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핵 개발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를 강조해 희망을 키웠지만,

<녹취> (지난해) 김정은/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기대는 불과 닷새 뒤 물거품이 됐습니다.

<녹취> 지난해 1월 6일/北 정부 성명 :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기만 수단으로 전락했고, 뒤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직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호락호락 흘러가지 않을 것이란 경고였는데요...

2017년,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결정할 주요 변수들을 짚어봤습니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ICBM 개발을 거론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향해, 발표 바로 다음 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캘리언 콘웨이(백악관 고문 내정자) : “트럼프 당선인은 안보팀을 다시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입니다. 북한이 시애틀에 도달할 미사일 개발에 1년을 남겨놓고 있다는데 당선인이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핵과 관련해 SNS에 중국을 비난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중국이 일방적 무역으로 미국의 부를 빼가면서도 북한 문제 해결은 돕지 않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 CNN은 4개의 선택지를 꼽았습니다.

북핵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 압박, 대북제재 강화, 군사 공격, 그리고 김정은과의 대화 등입니다.

승부사적 기질의 트럼프가 오는 11일 당선 뒤 첫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북정책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에도 실시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도 변수입니다.

결과에 따라 통일, 안보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일정이 유동적이고 리더십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북제재 등 현 대북정책의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지난 4일) : “올해는 북핵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세 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변동기를 틈타 북한이 다양한 전술을 펼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우리의 대내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북한은 자신들이 남북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유화적인 여러 가지 평화 공세, 혹은 도발적인 대남 강경 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전환을 도모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주요 정치 기념일의 5주년이나 10주년이 되는 해면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북한.

올해 2월에는 김정일 생일 75주년, 4월에는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과 김일성 생일 105주년 등 기념일이 줄지어 있어 군사적 도발이 우려됩니다.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북한이 이번 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과 오는 3월 한미 키리졸브 군사 훈련 사이에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자신이 바라는 방향대로 주변국의 어떤 정책 방향이 선회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을 활용한 정책. 강압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반기에 핵과 미사일을 통한 도발. 그래서 그것을 통한 대북정책의 선회. 대북정책의 전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았지만 남북관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는 유동적입니다.

핵 질주를 멈추지 않는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쓸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단합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