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일자리 예산 2조 6천억 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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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9.5%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2.6조 원)을 집중 투자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조선업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 최소화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원하청 상생과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 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중소기업 취업생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6천 명→5만 명)한다. 청년취업인턴제와 일학습병행제 참여 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5~34세 청년 5만 명이 2년 근무하면 본인 300만 원,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을 적립해 총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해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천억 원 투입해 청년 취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20→21만 명), 올 4월부터 인천시가 시행하는 저소득 청년 면접비(최대 3개월간 60만 원) 지원 제도를 각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학진학을 원치 않는 일반계고 재학생들을 위해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을 확대(2017년 1만 명)하고,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우선적으로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년 일자리 안정을 위해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해 올해 5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고,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의 일자리 영향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시행 시, 최소 휴직기간을 단축(90일 → 30일)하고, 선행요건인 유급휴업‧훈련기간(3개월 이상)을 완화해 근로자 지원금(1일 최대 6만 원)을 지원한다.

원-하청 상생을 통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해 법 위반 사실은 업체별로 지표화해 공개하고,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택배‧IT‧시멘트, 하반기에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으로 근로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등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재택·원격·유연 근무방식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간접 노무비 지원도 연 360→480만 원으로 높인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폴리텍에서 처음 도입해 성과를 거둔 데이터융합 SW, 임베디드 시스템 등은 정규 학과로 편성해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사고가 빈번한 배달대행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3월) 한편, 재해위험이 큰 1인 자영업자 가입확대도 업종조사 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