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채도 공직적격성검사 도입,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엄격심사”

7급 공무원 채용에서도 공직적격성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우선 인사처는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암기 중심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역량 중심 평가를 위해 공직적격성검사인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급 공무원 공채에서도 최대 15개에 달하는 선택과목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헌법 과목을 추가한다. 인사처는 올해 세부안 확정하고 연말 공무원시험령 개정한 뒤 유예 기간 거쳐 20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인사처는 고위공직자에게 비상장주식 등 특정재산에 대한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적격 후보자가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고위공무원 임용 심사에 반영한다.

인사처는 전문직 공무원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해 시범 실시하고, 성과중심 인사 관리를 정착시켜 공직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대상을 5급 상당까지 확대하되, 각 기관의 연봉제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복지와 안전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공무원의 직접적인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될 경우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인사처는 둘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가정 친화적 인사관리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응하여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세종시와 서울시 등으로 청사가 분산된 데 따른 잦은 출장과 그에 따른 업무 비효율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도 합리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