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시효 폐지 뒤 16년 만의 단죄
입력 2017.01.11 (23:24)
수정 2017.01.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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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16년 만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 변에서 여고생 A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사건 발생 15년이 다가오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
그러나 지난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시간을 번 경찰과 검찰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사건발생 15년 6개월이 흐른 지난해 8월 김모씨를 기소했고 광주지방법원은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태완이법' 이후 첫 유죄판결입니다.
<녹취> 숨진 여고생 어머니: "(심경이 어떠세요?) 조금 한이 풀린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지내온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요."
지난해에는 용인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고,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복역한 '약촌오거리 사건'의 새로운 피의자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발생한 지 15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소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장기미제 사건은 270건. 정의는 반드시 실현한다는 '태완이법'의 적용대상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16년 만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 변에서 여고생 A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사건 발생 15년이 다가오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
그러나 지난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시간을 번 경찰과 검찰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사건발생 15년 6개월이 흐른 지난해 8월 김모씨를 기소했고 광주지방법원은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태완이법' 이후 첫 유죄판결입니다.
<녹취> 숨진 여고생 어머니: "(심경이 어떠세요?) 조금 한이 풀린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지내온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요."
지난해에는 용인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고,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복역한 '약촌오거리 사건'의 새로운 피의자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발생한 지 15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소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장기미제 사건은 270건. 정의는 반드시 실현한다는 '태완이법'의 적용대상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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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시효 폐지 뒤 16년 만의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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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1 23:28:34
- 수정2017-01-11 23:42:06
![](/data/news/2017/01/11/3409848_150.jpg)
<앵커 멘트>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16년 만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 변에서 여고생 A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사건 발생 15년이 다가오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
그러나 지난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시간을 번 경찰과 검찰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사건발생 15년 6개월이 흐른 지난해 8월 김모씨를 기소했고 광주지방법원은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태완이법' 이후 첫 유죄판결입니다.
<녹취> 숨진 여고생 어머니: "(심경이 어떠세요?) 조금 한이 풀린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지내온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요."
지난해에는 용인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고,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복역한 '약촌오거리 사건'의 새로운 피의자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발생한 지 15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소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장기미제 사건은 270건. 정의는 반드시 실현한다는 '태완이법'의 적용대상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16년 만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 변에서 여고생 A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사건 발생 15년이 다가오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
그러나 지난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시간을 번 경찰과 검찰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사건발생 15년 6개월이 흐른 지난해 8월 김모씨를 기소했고 광주지방법원은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태완이법' 이후 첫 유죄판결입니다.
<녹취> 숨진 여고생 어머니: "(심경이 어떠세요?) 조금 한이 풀린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지내온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요."
지난해에는 용인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고,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복역한 '약촌오거리 사건'의 새로운 피의자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발생한 지 15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소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장기미제 사건은 270건. 정의는 반드시 실현한다는 '태완이법'의 적용대상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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