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회의서 ‘무역 위축’ 우려 제기

<앵커 멘트>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성 행태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통상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식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은 만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드 배치를 두고 한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통상 당국자가 6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한중FTA 이행 성과를 살펴보는 첫 연례회의에섭니다.

6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상무부측에 무역 보복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최근 잇따르는 비관세 장벽과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산 화장품 수입 거부 증가 문제와 중국의 전세기 운항 조치 불허,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등을 사례별로 꼽고 중국측의 성의있는 답변과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의 무역 비관세 장벽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정부가 제기한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긴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녹취> 심순형(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외교적인 차원의 대응과 그리고 우리가 무역통상 차원에서의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역통상적인 대응에 국한되어 있고 외교적인 대응이 부재해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 채널 등을 활용한 범정부적인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