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의회, 대통령제 개헌안 예비 승인

터키 의회가 대통령중심제 개헌안을 예비 승인함에 따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집권 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터키 의회는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제출한 개헌안을 15일(현지시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의회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심의 끝에 개헌안 18개 항 가운데 마지막 2개 항을 승인했다.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현재의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꿔 대통령에게 막강한 국정 수행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대통령은 터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직을 폐지하고 부통령직을 신설하며, 각료 임명과 해임 권한을 갖게 된다.

의회는 최소 48시간이 지난 뒤 오는 18일 개헌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열어 18개 항 전체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하게 된다. 개헌안이 550석 의회에서 330표 이상을 얻어 통과하면, 이르면 올봄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터키 현행법은 대통령을 정치에 직접 간여하지 않는 명목상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정의 실질적 일인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7월 불발 쿠데타 이후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체제를 6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터키 야당은 개헌이 확정되면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요건이 더욱 넓어진다며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