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난지원금 부당 수령 144명 적발

입력 2017.01.16 (12:03) 수정 2017.01.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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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재난 지원금’ 부당 수령 144명 적발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가구주 등이 지급 받는 재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140여 명이 당국 감사에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한 감사를 실시해 144명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지급된 재난 지원금은 모두 2억 4천 여 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피해자의 주 생계수단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인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부당 수령자들의 경우 주말농장을 가꾸는 회사원 등 주 생계수단이 아닌데도 지원급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는 이같은 부당수령 사례가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보고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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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 재난지원금 부당 수령 144명 적발
    • 입력 2017-01-16 12:03:24
    • 수정2017-01-16 12:46:54
    사회

[연관 기사] ☞ [뉴스12] ‘재난 지원금’ 부당 수령 144명 적발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가구주 등이 지급 받는 재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140여 명이 당국 감사에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한 감사를 실시해 144명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지급된 재난 지원금은 모두 2억 4천 여 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피해자의 주 생계수단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인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부당 수령자들의 경우 주말농장을 가꾸는 회사원 등 주 생계수단이 아닌데도 지원급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는 이같은 부당수령 사례가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보고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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