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獨 가짜뉴스와 전쟁…6억 벌금도 추진

<앵커 멘트>

최근 가짜 뉴스가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확인됐는데요,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에서도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베를린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
이민우 특파원, 독일에서는 어떤 가짜 뉴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나요?

<답변>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의 딸이다, 이런 뉴스입니다.

히틀러가 숨지기 전 인공 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메르켈 총리이고, 이런 사실이 슈타지, 동독 비밀 경찰의 기밀문서를 통해 밝혀졌다는 거죠.

상당히 그럴 듯 해 보이긴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또 메르켈 총리가 국민들 모르게 독일 공영방송의 방송 내용을 사전 검열하고 있다, 또 브뤼셀 테러를 저저른 테러범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친분을 과시했다, 이렇게 주로 메르켈 총리를 겨냥한 뉴스들이 SNS에서 확산됐는데, 모두 가짜 뉴스였습니다.

<질문>
메르켈에게는 정말 악의적인 가짜뉴스들이군요. 아무래도 9월에 있을 독일 총선 때문이겠죠?

<질문>
네, 그래서 독일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처럼 독일 총선 결과도 가짜 뉴스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다는거죠.

최근에는 메르켈의 4선 연임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가짜 뉴스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도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가짜 뉴스가 실리는 매체에 한 건 당 최대 50만 유로, 우리 돈 6억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별도의 기관도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이런 독일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해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건 당 6억 원이 넘는 벌금이면 상당히 무거운 벌금 액수인데요?

<질문>
네 그렇죠.

건 당 액수가 그렇다는 건데, SNS에서는 정말 순식간에 정보가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때문에 가짜 뉴스 몇 건 혹은 몇 십건이 적발되면, 벌금 액수가 수십 억, 혹은 수백 억원까지 불어나면서 해당 매체에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만큼 가짜 뉴스의 폐해를 무겁게 여기고, 이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굳은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사적 영역인 SNS에서의 정보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른데다, 가짜 뉴스의 내용도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