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곧 열려

<앵커 멘트>

최순실 씨 측에게 4백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곧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최준혁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 언제쯤 도착하나요?

<답변>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오전 9시 33분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출발했습니다.

5분 정도 후에는 이 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특검 수사 시작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해 처음으로 청구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재계 1위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수장에 대한 영장이라 영장이 청구됐을 때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곳 현장에도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서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법조팀 오현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오현태 기자! 먼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답변>
네, 박영수 특검은 특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삼성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보건복자부 관계자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는데요.

삼성 임원들도 차례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최지성 부회장을 조사한 뒤 지난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23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지난 13일 아침에 돌려보냈는데요.

늦어도 일요일인 15일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특검은 월요인은 16일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 부회장 조사 무렵부터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특검이 고민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질문>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한 번 살펴봐야 할 거 같은데 정리해주시죠.

<답변>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204억 원,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 원까지 430억 원 가량을 뇌물로 봤습니다.

이 가운데 코레스포츠 등에 건넨 계약액 등엔 일반 뇌물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일가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돈이고, 이 부회장이 이 돈을 주도록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자금은 제3자 뇌물죄 혐의와 이어집니다.

특검은 또 코레스포츠 지원 약정금 가운데 이미 집행된 78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준 16억 원은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 씨 존재를 알았는데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몰랐다고 증언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질문>
영장심사가 잠시 후인 10시30분부터 시작될텐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먼저 특검 사무실로 나왔는데요.

그 곳에서 특검 관계자들과 함께 이 곳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일반 형사재판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특검이 재판부에 영장에 적은 혐의를 설명하고 이 부회장 측이 이에 대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는 시간은 예상하기가 힘든데,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의 공방이 벌어진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은 다시 특검사무실로 돌아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질문>
영장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심사 결과는 오늘 자정을 넘어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심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조 부장판사는 평소 기록 검토를 꼼꼼하게 해서 기자들사이에서는 조 부장판사가 맡은 심사는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평가가 자자합니다.

조 부장판사의 꼼꼼한 성격에 이번 사안이 가지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심사 결과가 일찍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그룹 비리로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신 회장 역시 조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았는데, 결과가 심사 다음날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

대기업 총수 신병처리를 두고 조 부장판사가 깊게 고민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질문>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 변호인단과특검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쟁점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특검은 삼성이 지원한 돈이 대가를 바란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줄 수밖에 없었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삼성이 돈을 건넸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최 씨 일가와 박 대통령이 공모를 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치열한 공방을 벌일 양측은 오늘 어떤 인물들이 법원에 나오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답변>
네, 특검팀은 대기업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수사 4팀 검사들이 출석합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직접 조사한 한동훈 부장검사와 김영철 검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 생활 시작부터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대형 대기업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내 '대기업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김영철 검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부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참여해 삼성 관련 의혹을 파헤쳐 왔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수사를 총괄한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법원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은 말 그대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때 처럼 이정호 변호사랑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예금보험공사 파견, 대전지검 특수부장을 거쳐서 2015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문강배 변호사도 나올 가능성이 큰데, 문 변호사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있고, 'BBK 사건'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