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보 포퓰리즘 안 된다

[성창경 해설위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유력 후보들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병제에 이어 복무 기간 1년, 심지어 10개월까지 줄이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병 월급도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만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선 승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이른바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 21개월인 사병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병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선에서 지급하고 점차 40～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합니다. 필요 예산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나 부모들에게는 귀가 솔깃해질 이야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의무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제안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복무 기간 18개월을 공약했지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의 병력은 128만 명, 남한 62만 명의 2뱁니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 2025년이면 20세 이상 남성 인구가 22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복무 기간을 40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탄핵정국에 북한 핵 무기 위협,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외교 도발, 그리고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등이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관심은 오로지 대선뿐인 듯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의무 복무입니다. 남성은 3년, 여성은 21개월입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압도하는 이유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것은 꽃다운 나이에 조국 수호를 위해 보상 없이 봉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안보 포퓰리즘은 안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