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암표 “과태료 부과 10년간 0건 … 개인 정보 파악 한계”

국토교통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KTX 암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명절 등에 온라인에서 암표 매매가 끊이지 않음에도 단속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판매 게시물을 포착해도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