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조 재정 필요…건보료 개편 ‘산 넘어 산’

<앵커 멘트>

정부 안이 확정되면서 표류해왔던 건보료 개편 논의는 이제 본궤도에 올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과 남은 변수들을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 개편안은 첫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직장.지역 가입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 부과 체계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의 틀은 유지하면서 서서히 소득 부과 비중을 높이자는 정부 안과는 시각차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조기 대선 여부도 변수입니다.

재정 조달 문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시행 3년 뒤부터는 연간 2조 원 정도의 국가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하지만 아직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은 없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강화될수록 재정 부담은 더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이 부과체계 개편을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은퇴한 연금소득자들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녹취> 이승관(인천시 부평구) : "연금 이것을 우리가 다 내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연금을 제 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거라고..."

지역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여전히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