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곳만 복귀 약속…현실 무시한 정부 지원

<앵커 멘트>

해외 진출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이 시행된 지 3년 넘게 지났는데, 실적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윤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전 중국에 진출했던 국내 토종 등산화 업체, 한 때 중국 생산 비중이 60%에 달했지만 2014년부터 생산 라인을 다시 국내로 들여 왔습니다.

<인터뷰> 정선일(트렉스타 마케팅팀) : "(중국 진출 당시) 인건비가 80에서 100 달러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같은 경우 700에서 750달러 정도로 대폭 상승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같은 유턴 기업은 아직 극소수입니다.

2013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지원법도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국내 복귀를 약속한 곳은 중소기업 85곳에 불과합니다.

우선 정부의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금 감면의 경우, 국내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해외 사업장을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접어야만 혜택을 받고, 돌아오더라도 수도권은 안되고, 지방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선 사업장을 철수할 때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전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해당 기업 몫입니다.

임금 대비 낮은 생산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고질적인 악조건도 여전합니다.

<인터뷰> 양금승(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규제라든가 인력 수급, 노사관계, 노동 비용, 이런 부분이 아마 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공장 확대 등 ICT 기술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국내 복귀 조건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