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경쟁 과열로 계파정치 부작용”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국내에 실제 도입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29일)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보고서에서 "현재 선거구 분포상황을 고려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심각한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간 경쟁 과열로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크며, 농·어촌 인구 감소로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후보가 난립하게 돼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세밀히 살펴보기 어렵고, 일부는 매우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단점으로 꼽았다.

또 "중대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인물선거라는 점에서 비례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당도 당선인을 낼 수 있게돼 정당간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다당제로의 진입이 용이해지고 선거구 획정이 편리해지며, 주민 대표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