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로…오늘 소장 권한대행 선출
입력 2017.02.01 (06:07)
수정 2017.02.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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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오늘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에 앞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 진행 중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어제 퇴임식) :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변론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 퇴임으로 오늘 변론부터는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갑니다.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도 탄핵안 인용 의결 정족수인 6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각의 경우 셈법이 좀 달라집니다.
재판관이 9명일 때는 4명이 반대해야 하지만 8명일 경우 3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변론에 앞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권한대행으로는 임명일 기준으로 가장 선임이자 변론 전 준비절차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이 유력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오늘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에 앞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 진행 중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어제 퇴임식) :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변론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 퇴임으로 오늘 변론부터는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갑니다.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도 탄핵안 인용 의결 정족수인 6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각의 경우 셈법이 좀 달라집니다.
재판관이 9명일 때는 4명이 반대해야 하지만 8명일 경우 3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변론에 앞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권한대행으로는 임명일 기준으로 가장 선임이자 변론 전 준비절차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이 유력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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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8인 체제로…오늘 소장 권한대행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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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1 06:09:48
- 수정2017-02-01 08:16:35
<앵커 멘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오늘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에 앞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 진행 중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어제 퇴임식) :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변론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 퇴임으로 오늘 변론부터는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갑니다.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도 탄핵안 인용 의결 정족수인 6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각의 경우 셈법이 좀 달라집니다.
재판관이 9명일 때는 4명이 반대해야 하지만 8명일 경우 3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변론에 앞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권한대행으로는 임명일 기준으로 가장 선임이자 변론 전 준비절차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이 유력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오늘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에 앞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 진행 중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어제 퇴임식) :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변론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 퇴임으로 오늘 변론부터는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갑니다.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도 탄핵안 인용 의결 정족수인 6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각의 경우 셈법이 좀 달라집니다.
재판관이 9명일 때는 4명이 반대해야 하지만 8명일 경우 3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변론에 앞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권한대행으로는 임명일 기준으로 가장 선임이자 변론 전 준비절차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이 유력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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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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