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부터 혼란…해외 사이트만 훨훨?

<앵커 멘트>

정부가 생활용품의 제품 안전성을 강화한다며 만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이 며칠 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업자와 국내 판매자에게는 족쇄가 되고 해외 사업자들에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논란인지, 변기성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매일같이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동대문 의류시장.

그런데 새로 시행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의류도 전기용품처럼 KC 인증을 받고, 인터넷 판매 때는 홈페이지에 이 인증 마크를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니, 시간도 또 인증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영순(동대문 의류업체 사장) : "어느 옷들은 쪼가리를 16개씩 잘라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6개를 다 하면 이 옷 하나 시험분석하는데 160만 원 든단 얘기에요."

최근 해외 직구 붐을 타고 급증한 구매 대행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 상품을 국내 주문자에 배송되도록 중개 서비스만 하는데도, 제품마다 KC 마크를 달아야 한다는 조항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현신(해외구매대행사 대표) : "저희 구매대행 자체가 물건을 직접 만지고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까지 (KC마크 인증)하라고 하면.. 문 닫으라는 얘기인가.."

해외 직구 때는 이 인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는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판매자만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업체와 병행수입 업체,영세상인 등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