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트럼프 대북정책 시동…美 국방장관 첫 방문국 ‘한국’

<앵커 멘트>

보름 전 출범한 미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대북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취임 뒤 첫 순방지로 한국을 찾은 것은 상징적입니다.

해병대 출신, 4성 장군을 지낸 그가 한국과 북한, 나아가 중국에 던진 메시지는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 이번 주는,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고, 북한의 동향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13일 만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미 동맹의 상징,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하고 한미 군 수뇌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예방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선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매티스(美 국방장관/지난 2일) : "미국 새 행정부는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명백하게 밝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확장된 북핵 억제력 제공 등 미국의 방위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녹취> 제임스 매티스(미 국방장관) :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할 것이며,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 사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리더십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국방장관은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미국의 신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굉장히 중요한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내가 볼 때는 이번에 매티스 장관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미국 정부의 인식은 앞서 이번 주 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나가자는 황교안 대행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용한 군사력을 모두 동원하는 ‘확장된 억제력’으로 한국을 북한의 핵 위협에서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북한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 아시아 문제, 중국 때리기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과거보다 그리고 작년에 경선 과정에서보다 상당히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높아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 하루 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주장하며 선제 핵공격 능력까지 거론했습니다.

다음 달 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파국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위협했습니다.

<녹취>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지난 1일) :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핵전쟁 연습이 그 어떤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결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미국 상원의 청문회가 이번 주 열렸습니다.

대북 선제 공격은 물론, 북한 정권 교체와 김정은 암살까지 거론됐습니다.

<녹취> 밥 코커(美 상원 외교위원장) : “미국이 비군사 활동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정권교체를 겨냥한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고위급 대북특사 임명, 강한 대중 압박 등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 "미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내 북한 거래 기업들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미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수도 워싱턴이 한창 혼란스런 가운데서도, 이번 북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새 행정부의 각료 인준을 위한 인사 청문회 이외에 상원 외교위가 현안 청문회를 연 것은 올 들어 처음인데요,

미 의회 역시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와 함께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일단 대북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취임사/지난달 20일) : “오늘부터는 오직 미국이 우선입니다. 미국이 우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을 늘리고,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사일 방어 자체를 구축해서 방어막을 형성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또 동시에 강력한 대북 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어떤 수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 그 개발을 어느 정도 저지하겠다.”

매티스 국방장관에 이어 틸러슨 국무장관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던 인물입니다.

<녹취> 틸러슨(美 국무장관/지난달 11일) : “이란과 북한 같은 적들이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함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등 외교, 안보라인 핵심은 모두 강경파로 채워져 강경 기조가 득세할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적 기질을 고려할 때, 강경 기조로 판을 흔든 뒤 향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북한의 ICBM 위협과 한반도 수준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큰 틀의 전략 차원에서 북미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우선 하고 북중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키는 정책 속에서 미러 관계를 복원 시키려고 했듯이 북미관계를 통해서 중국 때리기에 우선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북한 핵 동결이 이루어지고 또 북한의 핵개발이 좀 더뎌지고. 그런 속에서 북중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면 미국은 충분히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연초부터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카드로 미국에 대한 위협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실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그동안의 각종 미사일 도발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추가 도발 가능성을 분석해봤습니다.

이른바 화성 10호, 무수단 미사일이 폭발음과 함께 치솟습니다.

김정은이 바라보는 모니터는 무수단의 예상 비행 궤적과 실제 비행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발사관을 빠져나온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이 보호 캡슐을 깨고 나오는 콜드 런치 성공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모두 지난 해, 북한이 사진으로만 공개했던 장면을 생생한 영상으로 다시 공개한 겁니다.

하지만 신형 ICBM용 액체 연료 엔진 실험 영상은 빠져있는 등 핵심 기술은 감췄습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사실 지금 ICBM을 발사하고 싶지만 기술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고 또 혹시 발사했다가 실패해 버리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의 목표를 어느 정도 근접하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공세는 자제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녹취>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지난달 26일) :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벌려 나갈 것이다.”

북한이 실제 군사 도발 대신 영상 공개를 한 것도 대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란 분석인데,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미국은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한 타협은 어렵습니다.

<녹취> 태영호(前 주영 북한 공사/지난달 25일/CNN) : “김정은은 자신의 방식대로 미국과 협상을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 조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김정일의 75회 생일과 3월 초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 4월 15일 김일성 105회 생일 등이 도발 기점으로 꼽힙니다.

북한이 섣불리 실패 확률이 높은 신형 ICBM을 쏘기보다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먼저 발사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무수단의 완성도를 더 높이면서 그것을 ICBM의 기술에 활용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판단은 무수단에 사용되는 엔진을 두 개로 묶어서, 클러스터로 묶어서 그걸 ICBM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무수단 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백악관이 북한에 대해 이전 행정부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압박과 협상에 대한 한미 정부의 구체적 정책 방안을 조율하고, 향후 북한의 도발과 대화 제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북한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기회다, 이 기회에 한국과 미국의 확고한 공조와 동맹을 통해서 도발을 억제하고 핵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2017년은 그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 국방장관이 업무를 시작하며 외교안보라인이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역시, 핵보유국 지위를 보장받으며 대미 협상의 기회를 잡기 위해 군사적 도발과 대화 제의를 놓고 시기를 조율하며 기싸움을 펴고 있습니다.

리더십 위기와 조기 대선 가능성 등 국내적 변수가 큰 상황이지만, 미국 새 행정부와의 공조 강화와 대북제재 파트너 중국과의 협력 유지 속에 북핵 해법을 모색해야하는 과제를 우리 정부는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