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행정명령’ 잇따라 제동…대법원 가나?
입력 2017.02.06 (12:28)
수정 2017.02.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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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 인준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연방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연방항소법원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중지됐던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나즈와 엘리야즈기(리비아 출신 유학생) : "악몽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학교에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법원 결정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 6만 건 효력 취소도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나라를 열어줬다, 터무니 없는 판사의 의견은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명령 법정 다툼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입법부, 특히 공화당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녹취> 미치 매코널(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우리와 함께 싸워온 무슬림 동맹국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트럼프가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 인준을 둘러싸고도 의회 내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 이례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고 입법부 내부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 인준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연방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연방항소법원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중지됐던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나즈와 엘리야즈기(리비아 출신 유학생) : "악몽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학교에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법원 결정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 6만 건 효력 취소도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나라를 열어줬다, 터무니 없는 판사의 의견은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명령 법정 다툼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입법부, 특히 공화당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녹취> 미치 매코널(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우리와 함께 싸워온 무슬림 동맹국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트럼프가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 인준을 둘러싸고도 의회 내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 이례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고 입법부 내부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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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이민 행정명령’ 잇따라 제동…대법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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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6 12:32:21
- 수정2017-02-06 12:51:00
![](/data/news/2017/02/06/3423682_200.jpg)
<앵커 멘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 인준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연방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연방항소법원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중지됐던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나즈와 엘리야즈기(리비아 출신 유학생) : "악몽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학교에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법원 결정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 6만 건 효력 취소도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나라를 열어줬다, 터무니 없는 판사의 의견은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명령 법정 다툼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입법부, 특히 공화당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녹취> 미치 매코널(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우리와 함께 싸워온 무슬림 동맹국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트럼프가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 인준을 둘러싸고도 의회 내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 이례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고 입법부 내부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 인준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연방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연방항소법원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중지됐던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나즈와 엘리야즈기(리비아 출신 유학생) : "악몽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학교에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법원 결정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 6만 건 효력 취소도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나라를 열어줬다, 터무니 없는 판사의 의견은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명령 법정 다툼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입법부, 특히 공화당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녹취> 미치 매코널(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우리와 함께 싸워온 무슬림 동맹국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트럼프가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 인준을 둘러싸고도 의회 내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 이례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고 입법부 내부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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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철 기자 jc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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