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 장사 시작했는데”…상가 철거 논란
입력 2017.02.07 (12:21)
수정 2017.02.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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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 공사 부지에 편입돼 철거될 처지라면 생각만 해도 황당할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관할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 통보나 협의 한 번 없이 공사를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식당을 새로 연 이성원 씨, 문을 연 지 넉 달 만에 장사를 접어야 할 처지입니다.
주변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상가가 철거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성원(피해 주민) : "빚을 내서 겨우 장사를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건물이 뜯긴다고 하니까..."
8미터인 아파트 앞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하면서 건물 6채가 강제 철거될 처지.
주민 30여 명이 모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승인을 한 대구시는 구청 홈페이지와 신문에만 공고했을 뿐, 주민들과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윤상락(피해 주민) :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신문보고 합니까. 모르지...현수막이라도 걸어놨으면 그래도 알지만."
승인 이후에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녹취>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열람 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습니다. 일일이 통지를 안 하고..."
현행법상 민간사업은 토지 소유주나 관계인에게 직접 통보 없이 '열람 공고'만 하면 됩니다.
<인터뷰> 최병우(‘주거권 실현을 위한 연합’ 사무국장) : "현수막 몇 개만이라도 충분히 주지할 수 있는 사실이고, 서면통보가 집집마다 다 (가도록 해야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삶의 터전을 빼앗길 처지인 주민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속수무책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우리 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 공사 부지에 편입돼 철거될 처지라면 생각만 해도 황당할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관할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 통보나 협의 한 번 없이 공사를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식당을 새로 연 이성원 씨, 문을 연 지 넉 달 만에 장사를 접어야 할 처지입니다.
주변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상가가 철거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성원(피해 주민) : "빚을 내서 겨우 장사를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건물이 뜯긴다고 하니까..."
8미터인 아파트 앞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하면서 건물 6채가 강제 철거될 처지.
주민 30여 명이 모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승인을 한 대구시는 구청 홈페이지와 신문에만 공고했을 뿐, 주민들과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윤상락(피해 주민) :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신문보고 합니까. 모르지...현수막이라도 걸어놨으면 그래도 알지만."
승인 이후에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녹취>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열람 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습니다. 일일이 통지를 안 하고..."
현행법상 민간사업은 토지 소유주나 관계인에게 직접 통보 없이 '열람 공고'만 하면 됩니다.
<인터뷰> 최병우(‘주거권 실현을 위한 연합’ 사무국장) : "현수막 몇 개만이라도 충분히 주지할 수 있는 사실이고, 서면통보가 집집마다 다 (가도록 해야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삶의 터전을 빼앗길 처지인 주민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속수무책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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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내 장사 시작했는데”…상가 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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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7 12:26:10
- 수정2017-02-07 12:38:03
![](/data/news/2017/02/07/3424393_150.jpg)
<앵커 멘트>
우리 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 공사 부지에 편입돼 철거될 처지라면 생각만 해도 황당할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관할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 통보나 협의 한 번 없이 공사를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식당을 새로 연 이성원 씨, 문을 연 지 넉 달 만에 장사를 접어야 할 처지입니다.
주변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상가가 철거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성원(피해 주민) : "빚을 내서 겨우 장사를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건물이 뜯긴다고 하니까..."
8미터인 아파트 앞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하면서 건물 6채가 강제 철거될 처지.
주민 30여 명이 모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승인을 한 대구시는 구청 홈페이지와 신문에만 공고했을 뿐, 주민들과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윤상락(피해 주민) :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신문보고 합니까. 모르지...현수막이라도 걸어놨으면 그래도 알지만."
승인 이후에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녹취>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열람 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습니다. 일일이 통지를 안 하고..."
현행법상 민간사업은 토지 소유주나 관계인에게 직접 통보 없이 '열람 공고'만 하면 됩니다.
<인터뷰> 최병우(‘주거권 실현을 위한 연합’ 사무국장) : "현수막 몇 개만이라도 충분히 주지할 수 있는 사실이고, 서면통보가 집집마다 다 (가도록 해야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삶의 터전을 빼앗길 처지인 주민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속수무책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우리 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 공사 부지에 편입돼 철거될 처지라면 생각만 해도 황당할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관할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 통보나 협의 한 번 없이 공사를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식당을 새로 연 이성원 씨, 문을 연 지 넉 달 만에 장사를 접어야 할 처지입니다.
주변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상가가 철거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성원(피해 주민) : "빚을 내서 겨우 장사를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건물이 뜯긴다고 하니까..."
8미터인 아파트 앞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하면서 건물 6채가 강제 철거될 처지.
주민 30여 명이 모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승인을 한 대구시는 구청 홈페이지와 신문에만 공고했을 뿐, 주민들과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윤상락(피해 주민) :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신문보고 합니까. 모르지...현수막이라도 걸어놨으면 그래도 알지만."
승인 이후에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녹취>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열람 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습니다. 일일이 통지를 안 하고..."
현행법상 민간사업은 토지 소유주나 관계인에게 직접 통보 없이 '열람 공고'만 하면 됩니다.
<인터뷰> 최병우(‘주거권 실현을 위한 연합’ 사무국장) : "현수막 몇 개만이라도 충분히 주지할 수 있는 사실이고, 서면통보가 집집마다 다 (가도록 해야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삶의 터전을 빼앗길 처지인 주민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속수무책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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