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지 신청…월성1호기의 운명은?

입력 2017.02.08 (19:22) 수정 2017.02.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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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년 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원안위가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고 항소하겠다고 맞서자 환경단체는 당장 가동을 중단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복을 입은 어린아이부터, 4년째 월성 원전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인근 주민들까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원안위 위원이 계속운전을 위한 심의의결에 참여했고, 안전성 평가에도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수명 연장된 원전에 대해 허가 취소 판결을 한 건, 세계적으로도 첫 사례입니다.

<인터뷰> 강현숙(월성 원전 인근 주민) : "어서 빨리 원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고요. 빨리 폐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심은정(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과장) :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법원 판결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위험성이 드러났다며, 즉각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홍(경주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아예 원안위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할 생각입니다."

계속된 안전성 논란에도 오는 2022년까지 운전 허가를 받았던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후 가동을 멈추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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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정지 신청…월성1호기의 운명은?
    • 입력 2017-02-08 19:26:11
    • 수정2017-02-08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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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년 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원안위가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고 항소하겠다고 맞서자 환경단체는 당장 가동을 중단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복을 입은 어린아이부터, 4년째 월성 원전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인근 주민들까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원안위 위원이 계속운전을 위한 심의의결에 참여했고, 안전성 평가에도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수명 연장된 원전에 대해 허가 취소 판결을 한 건, 세계적으로도 첫 사례입니다.

<인터뷰> 강현숙(월성 원전 인근 주민) : "어서 빨리 원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고요. 빨리 폐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심은정(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과장) :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법원 판결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위험성이 드러났다며, 즉각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홍(경주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아예 원안위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할 생각입니다."

계속된 안전성 논란에도 오는 2022년까지 운전 허가를 받았던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후 가동을 멈추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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