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1년…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 우려”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가 우려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보고서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 창구가 사실상 폐쇄됨에 따라 한국의 신인도 하락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는 원인으로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와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한의 역대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했다. 그러나 진보 정부에서는 경제 유인에, 보수 정부에서는 제재에 편중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위험 증대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경협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하고 경협 기업의 경영난,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인도적 지원 중단이 장기화하면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 확대로 민족 동질성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평화 우선과 정경분리, 민관공조 원칙 아래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