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가짜 뉴스, 실태와 해법은?”

▒ 패널 (가나다순) ▒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손영준 교수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최진봉 교수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규섭 교수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 <공감토론> 주제는 이른바 ‘가짜 뉴스’입니다. 진짜 기사인 것처럼 속여서 허위정보를 퍼트리는 ‘가짜 뉴스’, 이제는 우리도 심각하게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유력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린 가짜 뉴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파되는 걸까요.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유향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유향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향 팀장님께서는 정치학 박사이시죠?

□ 김유향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회입법조사처의 과학방송통신팀, 어떤 분야를 주로 다루시는 겁니까?

□ 김유향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를 다리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책분야, 그리고 방송신문 같은 언론미디어분야, 그리고 인터넷 같은 뉴미디어분야를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요즘 국회도 가짜 뉴스 때문에 좀 골치 아프죠.

□ 김유향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유향
의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토론 중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손영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영준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손영준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진봉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최진봉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항상 언론에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 최진봉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규섭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모셔서 아쉬운데 네 분 다 아주 준수하시고 훤칠하시고 멋있으신데 보이는 라디오로 못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분들은 서로 다 잘 아시죠?

□ 최진봉
잘 아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다 만나는 분들이라 김유향 박사님은 가끔 뵌 것 같은데,

□ 백운기 / 진행
오늘 가짜 뉴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 전문가들로 이렇게 잘 모신 것 같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 주제는 가짜뉴스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가짜 뉴스, 가짜 뉴스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 표현이 맞는 걸까요? 영어로는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작뉴스가 더 실체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 최진봉
그렇죠. 페이크라는 단어가 사실은 속임수, 조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니까 페이크 뉴스를 가짜 뉴스로 번역을 하고 언론사들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짜 뉴스로 돼 버렸는데 의미가 약간 좀 변질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또 속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페이크 뉴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국 지난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이 페이크 뉴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이 페이크 뉴스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속임수 뉴스, 조작 뉴스보다는 조금 세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손영준 교수님, 그래도 가짜 뉴스가 워낙 많이 통용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불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손영준
네, 이름은 가짜 뉴스로 하고 내용은 조작된 뉴스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오늘 토론에서는 지금 같이 널리 알려진 가짜 뉴스라고 표현하는 걸로 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죠. 김유향 박사님, 가짜 뉴스 정의를 해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지라시라고 부르는 문건 있죠? 그리고 카더라 통신라고 불리는 유언비어, 소문, 이런 것과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 김유향
네. 사실 가짜 뉴스라는 것은 앞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지라시 뉴스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가짜 뉴스는 기존 뉴스의 플랫폼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로 경제적 목적,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라시라고 하는 것은 정보만 추출해서 받은 정보의 형태로 은밀하게 점대점 형태로 유통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 목적보다는 주로 정치사회적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지라시는 우리가 흔히 봐도 이것은 정식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구별이 가능하지만 가짜 뉴스는 진짜처럼 보이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유향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사이비 뉴스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기자도 사이비 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유향
네, 그게 아마 사실 오늘의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사이비 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뉴스로서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한 측면이 있는 데 반해서 가짜 뉴스라는 것은 완벽한 거짓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이비 뉴스하고도 좀 구분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가짜 뉴스라고 하기로 하고, 가짜 뉴스라고 하면 최진봉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미국 대선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규섭 교수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 한규섭
방금 김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 페이스북에서 유통된 가짜 뉴스 중에서 탑5, 이런 것도 뽑은 적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성명을 냈다든지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IS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든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IS에 이메일이 대량으로 방출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만약에 사실로 알려질 경우에는 선거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귀국하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 퇴주잔 이런 것도 있었고,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 유명했죠.

□ 한규섭
네, 이 가짜 뉴스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가짜 뉴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안희정 지사께서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신임 유엔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런 내용을 실제로 얘기를 하셨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도 그 뉴스를 진짜 뉴스로 믿었던 거죠.

□ 한규섭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민망한,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인용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런 사례들이 마치 진짜 뉴스처럼 전파가 된 겁니까?

□ 한규섭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전파가 됐습니까?

□ 한규섭
기본적으로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진짜 뉴스처럼 유통이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앱 같은 것들도 개발이 돼 있어서 누구든지 그 앱을 활용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언론사의 로고를 붙여서 뉴스처럼 유통할 수도 있는, 심지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손영준 교수님께서 더 덧붙일 만한 사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손영준
미국이나 유럽에서 SNS 발달에 따라서 가짜 뉴스가 많이 횡행되고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나라 밖의 소식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좀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희호 여사께서 재혼을 한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느냐,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 손영준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포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기사가 몇 군데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경우도 이런 가짜 뉴스가 아주 우리 바로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근의 현상으로 SNS 발달에 따라서 가짜 뉴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언론사에서 가짜 뉴스는 그동안 많이 있어 왔죠. 우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 백운기 / 진행
기존 언론사에서요?

□ 손영준
물론이죠.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저널리즘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뭔가 조작 또는 고의 또는 부작위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기사들은 사실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때 홍역을 치렀던 타블로 학력위조 파동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가짜 뉴스였다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천안함 격침 당시에 수병들이 핸드폰 통신을 했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죠. 또 정치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마는, 광우병 사태 때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명백한 가짜 뉴스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엄청난 홍역을 치렀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지금 손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기존에 매체가 사실 확인에 근거하지 않고 보도한 내용까지 가짜 뉴스에 포함을 시킨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가짜 뉴스로 봐야 될까요?

□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가짜 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 그래서 제가 늘 다른 곳에서 얘기할 때 가짜 뉴스라는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언론사에서 예를 들면 취재활동을 할 때는 모든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언론이 무슨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명확하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든 수사를 끝내고 보도를 하면 보도를 못하는 거죠. 언론사 입장에서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 자기들이 취재 결과 사실에 가깝다는 확신이 섰을 때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언론이 사회 감시활동을 하는 중요한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짜 뉴스로 치부해 버리면 자유로운 언론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물론 언론사가 명확하게 거짓인데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언론사가 믿을 만한 내부 고발자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가져와서 제공했는데 그 정보를 검토해 본 결과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의혹 수준에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나중에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언론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양심에 비추어서 본인들이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보도하는 것까지 가짜 뉴스의 범주에 집어넣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김유향 박사님, 입법조사처에 계시니까 입법조사처가 하는 것은 일단 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 김유향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정의가 가장 중요할 텐데 오보로 분류할 수 있는 것과 가짜 뉴스, 그것은 구별을 해서 개념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 김유향
네, 저도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한 개념정의를 광의로 할 것인지 협의로 할 것인지가 이후에 대응책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의로 해석을 하다 보면 기존에 다양하게 유통되는 사람들의 추측이라든지 사소한 개인들 간의 거짓 정보의 유통까지도 전부 가짜 뉴스의 범위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짜 뉴스를 최근 미국 대선을 계기로 등장한 기존 뉴스의 형태를 띤 플랫폼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경제적 목적의 뉴스라고 정의를 한다면 사실 우리 대응방안 같은 경우도 좀 더 거기에 타겟팅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사실 지라시 같은 형태의 그런 다양한 정보들의 흐름마저도 가짜 뉴스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손영준 교수님, 그러면 가짜 뉴스를 정리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식 매체를 통해서 잘못 보도된 것, 이것을 가짜 뉴스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 손영준
가짜 뉴스의 경우에 협의의 가짜 뉴스와 광의의 가짜 뉴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SNS 발전에 따라서 최근 SNS를 통해서 완전히 허무맹랑한 그런 뉴스가 실제 뉴스인 것처럼 유통되는 것이 새롭게 발견이 되니까 사실 전부가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최근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를 곰곰이 따지고 보면 그것의 근원은 우리가 광의의 가짜 뉴스와 구분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원천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동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협의의 가짜 뉴스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회적 현상, 어떤 하나의 일시적인 유행으로 우리가 보고 넘기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의미와 우리가 그것을 발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 이유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협의의 가짜 뉴스라는 개념과 광의의 가짜 뉴스라는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언론에 종사하는 프로페셔널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가지가 명백히 구분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실익도 별로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주장하는 바는 가짜 뉴스의 경우를 광의의 가짜 뉴스도 분명히 사회적인 논쟁의 영역으로 들여서 논의하는 것이 맞고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이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또 수용자들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 언론에서도 고의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그런 가짜 또는 조작이 누적적으로 발생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짜 뉴스의 개념을 정의하는 학술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가짜 뉴스를 어느 정도로 정리를 하고 갈 거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한규섭 교수님께서는 가짜 뉴스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 한규섭
저는 원론적으로는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생태계 환경에서는 가짜 뉴스와 일종의 진짜 뉴스처럼 보이는 가짜 뉴스 비슷한 뉴스를 구분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모든 뉴스 유통이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포털에 실제로 뉴스제휴계약을 맺고 있는 언론사만도 100개가 넘는 상황이고 검색제휴계약을 맺고 있는 언론사는 제가 마지막으로 알기로는 600개가 넘는 숫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의 언론시장이라는 게 600개가 넘는 언론사를 전부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광고시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600개의 언론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어차피 클릭 숫자를 올리는 것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사실에 얼마만큼 근거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그런 기사들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언론생태계가 지금 구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가짜 뉴스와 언론사의 레이블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가짜 뉴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진봉 교수님.

□ 최진봉
네, 그래서 가짜 뉴스 요건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조작성,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죠.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피자가게 뒷방에서 아동 성매매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실제 청년이 총 들고 가서 그 피자가게를 습격을 해서 총을 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랬죠.

□ 최진봉
이것은 명백한 가짜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조작,

□ 백운기 / 진행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고 범행을 저지른 거죠.

□ 최진봉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기사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의도성, 의도를 갖고 하는 거죠. 특정 정파든 특정 세력이든 특정 개인이든 누군가를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 세 번째는 뉴스의 형식을 띠고 있어야 돼요. 지라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조작성, 의도성, 형식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KBS를 포함해서 기존의 언론사들은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언론사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동원되는 경우는 극히 적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아까 말씀한 인터넷 뉴스나 이런 인원이 적은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트 키핑 과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그만한 인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이 아닌 내용도 사실인 것처럼 또는 지라시 수준의 그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기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조작성, 의도성, 형식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뉴스를 너무 넓은 범위로 처벌을 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 자체가 위축당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가짜 뉴스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 진행자인 제가 ‘찌라시’라고 잘못 발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사님과 교수님께서 ‘지라시’라고 발음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문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짜 뉴스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런 가짜 뉴스, 아까 조작성, 의도성 말씀하셨는데,

□ 최진봉
형식성.

□ 백운기 / 진행
누가 도대체 왜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 최진봉
기본적으로는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경제적 이윤획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또는 지라시 수준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고 클릭할 수 있는 요소들만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세이셔널 한 내용들, 그 내용들만 주로 찾아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을 수 없는 얘기, 그래야 클릭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쓴 글이 클릭되고 또 확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짜 뉴스를 만드는 주요 한 축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미국 대선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 목적이라고 하면 선거나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좋은 이미지를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미국 NBC방송이 보도를 한 것을 보면 마케도니아에 사는 17살 소년이 6만 달러를 벌었어요. 그런데 6만 달러를 벌게 된 방법이 뭐냐면 트럼프 지지를 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를 한 거예요, 인터넷상에. 그런데 거기 광고가 붙었어요. 그래 가지고 6만 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남에게 주목받고 싶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와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이 흥미롭게 느낄만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기사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유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향 박사님, 남에게 주목받고 싶고 또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고 전파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제 곧바로 그런 것들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김유향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점들을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까?

□ 김유향
지금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도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시간도 없이 선거는 이미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정치인의 어떤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 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 김유향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사 기존 언론에서 허위보도 같은 게 나온 경우도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경우 조그맣게 밑에 잘못된 기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정정에 인색하죠.

□ 김유향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가짜 뉴스든 뭐든 처음 매체에 나왔을 때만 주목하고 이후 정정보도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런 한 번 구축된 이미지가 자기들의 정치생명이라든지 굉장히 치명적이 되고 정당도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특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손영준 교수님, 아까 한규섭 교수님께서 600개가 되는 언론사 얘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언론사가 너무 많아진 것, 그리고 심지어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많아진 것이 가짜 뉴스가 범람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손영준
네. 협의의 가짜 뉴스라는 개념에서 보면 1인 미디어의 등장이 가짜 뉴스를 만연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한규섭 교수님 말처럼 규모가 작은 연륜이 짧은 매체가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매체와 경쟁하려면 뭔가 돋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취재력도 달리고 재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독자들에게 수용자에게 어필하려면, 또 포털에서 사람들로부터 클릭을 받으려면 뭔가 쉽게 말해서 튀는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면 그런 유혹,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급격하게 달라진 우리 매체의 환경이 이런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밑바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규섭 교수님, 그런데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안 속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속기 쉬운 이유, 뭘까요?

□ 한규섭
일단 지금 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흥미요소를 당연히 거기에 경제적인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넣고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짜 뉴스도 역시 클릭을 많이 받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뉴스에서는 상당히 나오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흥미요소들을 거기에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눈에 확 띄어야 되니까요.

□ 한규섭
그렇죠.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진봉 교수님 아까 뭐라고요? 어디에,

□ 최진봉
피자집의 성매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최진봉
그렇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보는 뉴스보다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통로가 SNS나 포털사이트나 이런 인터넷 기반의 매체들이거든요. 또 그게 SNS 같으면 사회관계망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과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어떤 글을 올려서 퍼 나르면 그것이 확산되는데 사람들은 딱 보고 눈에 띌 만하거나 뭔가 희귀하거나 신기한 뉴스가 되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게 결국은 이게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사 같으면 그것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안 보내죠. 그런데 뭔가 신기하고 재밌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확산될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런 페이크 뉴스가 더 많이 확산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가짜 뉴스에 학생들 그리고 노인층이 더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조사나 연구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 아시는 분 계신가요?

□ 한규섭
네, 작년 11월에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학생들의 한 80% 가까이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을 해 내지 못한 걸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학생들이라면 초중고등학생?

□ 한규섭
아마 대학생들,

□ 김유향
중학생,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향 박사님.

□ 김유향
네, 그게 스탠포드 히스토리 에듀케이션 그룹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연구자 그룹이 조사를 한 것인데요. 2015년 1월부터 장기에 걸쳐서 미국의 12개 주 정도에 걸쳐서 중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주의 청소년 7,8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짜 뉴스하고 구분을 못하기보다 뉴스와 광고를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뉴스성 광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광고에 나오는 것들이 진짜 뉴스인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 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학생들이 그런 것을 구분을 잘 못할까요? 김유향 박사님.

□ 김유향
네, 저는 사실 이것 관련한 연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학생들에 대해서는 뉴미디어에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어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뉴미디어에 친숙하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에 비해서, 노인들은 사실 기존 뉴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근거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미디어 관련한 교육들이 새로운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죠. 단순히 미디어라는 것을 오락이라든지 유용의 수단, 그냥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수단 정도로밖에 학생들이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손영준 교수님.

□ 손영준
네. 학생들이나 노인층 같은 경우들이 특히 취약하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바라봐야 될 부분이 뉴스 유통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종이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보다도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실이고. 그래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죠. 지난해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들이 포털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가 과연 어느 회사에서 만든 뉴스인지를 체크하느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브랜드를 파악하고 보느냐 아니면 그냥 보느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수용자의 25%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 이 매체가 이 뉴스가 A사에서 만든 기사구나, 이 뉴스는 B방송에서 만든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만 75%, 4명 중에 3명은 그냥 뉴스라는 형태로 그것을 이해할 뿐이지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게 되면 이것을 기성언론에서 만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1인 미디어에서 만든 것인지를 수용자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규모와 역사와 영향력 또는 전문성의 정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포털은 매체의 뉴스를 실어 옮긴 건데요. 그랬을 때 옛날에는 KBS에서 봤다, 어디 신문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제는 그냥 “네이버에 떴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 손영준
이제는 ‘네이버에서 봤다’ ‘다음에서 봤다’가 주이지, 어느 회사의 어떤 기자가 이것을 보도했다고 하는 것은 큰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매체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지 하는 것의 논점은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부분은 후반부의 대책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짜 뉴스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손영준 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손영준 교수님, 방금 우리가 포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작 국내 IT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짜 뉴스가 횡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 국내 포털사이트는 해외 사이트하고 달리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있고 여기에서 검증한 언론사의 뉴스만 노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손영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포털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출발점이 포털이다, 그리고 포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의 브랜드를 사실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포털에 있는 기사는 동급으로 이해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포털의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의 문제점과 해법을 지적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의 포털은 뉴스 품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공정한 뉴스를 찾기 위해서 우리 포털은 노력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자체적인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클릭을 받을 수 있는 뉴스를 우위에 높이는 방식으로 포털은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뉴스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배치하고 이동하는 그런 아젠다 세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부인하고 검색서비스 정보 제공업체라고 이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일정 정도 거른다고 하는 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하는 점을 또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손영준 교수님께서 초반에 공중파 지상파 매체 잘못을 지적하실 때 포털에는 조금 후하실 줄 알았더니 포털도 아주 인색하시네. 네, 한규섭 교수님.

□ 한규섭
약간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포털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물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털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실은 많은 언론사를 최대한 거기에 모아놓고 유력 언론사들과의 어떤 갈등관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들이 거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n분의 1로 그런 클릭을 받도록 만듦으로써 유력 언론사들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물론 아주 심각한 최고로 나쁜 그런 언론사들을 걸러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조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들을 그런 과정에서 걸러내기에는 본인들의 이익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포털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최진봉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털사이트들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만드는 것은 면피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사실 본인들이 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무슨 기준으로, 예를 들면 어떤 언론사를 자기들이 제공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사이트에 올릴 거냐, 어떤 언론사를 뺄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게 워낙 논란이 많았어요. 언론사들이 무슨 기준으로 하길래 우리 언론사는 뺐냐, 무슨 기준으로 하기에 저 언론사는 들어왔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만든 이유 자체가 이게 무슨 가짜 뉴스나 사이비 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게 원래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언론사를 뉴스제공 언론사로 선택할 거냐 아니면 퇴출시킬 거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든 건데 그 평가위원회가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언론사에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가 있으면 빼고 또 어떤 언론사는 새로 들어오면 심사해서 들여 주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뉴스에 올라온 하나하나를 다 검증해서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제가 늘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의 구성원들이 실제 심사를 받는 대상들이에요.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그 사람들 인터넷 신문들이 심사대상이잖아요. 어떤 신문사를 집어넣고 어떤 신문사를 빼낼까, 또 한국신문협회,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받는 대상자의 이익집단의 대표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선출한 사람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회의할 때 당연히 자기가 속해 있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공정하게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이나 이런 포털사이트들은 이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유향 박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김유향
네. 저도 기본적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포털로서 사실상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포털들 같은 경우는 가짜 뉴스조차도 뉴스제휴라든지 제재심사규정 내 부정행위로 포함시키겠다고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 TF를 발족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교수님들이 발언하시는 정도를 봐서는 과연 그 TF에서 조차 어느 정도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한 의문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대선을 앞두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포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가짜 뉴스를 거르기 위한 대책마련에 굉장히 급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손영준 교수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각 포털들이 임의로 구성을 합니까?

□ 손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성격이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성의 범위와 기능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외부에서 보기로는 기능 자체가 상당히 포털이 갖고 있는 오늘 날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온라인 매체에서 어뷰징 기사를 누가 많이 양산하는지를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일도 참 많죠.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인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신문협회나 인터넷협회나 또는 포털매체가 서로 논의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포털이 갖고 있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된다, 제가 한마디 좀 더 첨언하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 봄이 가까우니까 조류독감 또는 AI 또는 구제역,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해서 참 큰 문제죠. 그런데 과거의 경우와 비교해서 보면 행정부나 또는 관련되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언론 또는 산하기관 또는 참여자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협업해서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단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에서 그렇게 아주 유기적으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포털이 우리 사람들에게 정신세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인데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오늘 날 우리가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페이크 뉴스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주요 원인이다, 600개의 매체가 포털을 통해서 서로 검색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스템에서 각각의 매체들이 좀 더 고품질, 조금 더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좀 더 빨리 쉽게 많이 검색될 수 있는 그런 류의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뭔가 약간의 허위, 조작 또는 카더라 방송 또는 베끼기,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한국 언론의 전체 문제를 이 문제를 가지고 페이크 뉴스를 다루는 것도 필요한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유향 박사님은 국회에 계시니까 빼고 여기 계신 세 분 교수님 혹시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소속 안 돼 있으십니까? 세 분이 포함 안 된 것만 봐도 그 위원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영준
아닙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한규섭 교수님, 그런데 가짜 뉴스가 포털보다 SNS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라든지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들은 별다른 규제도 아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나마 포털은 이런 위원회라도 있는데.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은데요.

□ 한규섭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포털은 일단 위원회라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같은 것들을 일단 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라도 있는데 사실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누가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자체가 너무나도 모호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기업 자체가 거기에서 생산돼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걸러내야 할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것들이 주로 소셜미디어는 포털하고는 달라서 생산주체 자체가 일반 개인들인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또 표현의 자유와 이런 부분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김유향 팀장님, 그런데 SNS라든지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은 지금 이용자들이 만약에 허위사실이 게재된 글을 신고하면 제재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거든요. 그쪽은 어떤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 김유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팸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아닌 사람이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스팸성 광고정보를 보내오면 스팸신고를 할 수 있고요. 스팸신고가 누적이 되면 아마 블라인드 처리나 계정 삭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블라인드 처리가 어떤 겁니까?

□ 김유향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냥 보이지 않도록.

□ 김유향
네, 보이지 않도록. 특히 해외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만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글로벌하게는 다 보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든지 삭제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친구들 사이에 공유가 된다는 게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 불법음란물 같은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더불어서 기술적인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바로 바로 삭제가 되는데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직접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는데 자기 친구한테 받은 뉴스를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서 유통될 때 근원적으로 없애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진봉
제가 한마디만.

□ 백운기 / 진행
네, 최 교수님.

□ 최진봉
지난해 미국 선거 같은 경우도 보면 3개월 간 페이스북에 공유된 가짜 뉴스가 870만 건, 그런데 진짜 뉴스 공유는, 870만 건인데 736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보다 가짜가,

□ 백운기 / 진행
가짜가 더 많았네요?

□ 최진봉
네, 공유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약 한 30%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로 공유를 하고요. 대부분 한 60% 이상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연결망으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가 대체적으로 공유하는 기사들을 보면요. 자기 성향에 맞으면 적극적으로 유포를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내가 지지하는 어떤 후보든 정치적인 어떤 단체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뉴스거리면 그것을 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유포가 되는 거예요. SNS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엄청나게 유포가 되는데 자기가,

□ 백운기 / 진행
삽시간에.

□ 최진봉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한테 재밌는 뉴스라고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또는 반대하는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거기에 걸어서 확산을 시켜 버리면 이게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짜일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바로 잡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저도 하루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것을 10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IT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방금 김유향 박사님께서 블라인드 처리 설명을 해 주셨고 아까 손영진 교수님 말씀하실 때 어뷰징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어뷰징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같은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또 인기 검색어를 올리려고 클릭수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5266번 쓰시는 분,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만 안 속으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넘기지 말고 가짜 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2456번 쓰시는 분, “저는 KBS만 듣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짜로 뉴스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언론의 견제기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6936번 쓰시는 분, “정식 언론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입니다. 인터넷언론이 많아지고 기성 언론들도 인터넷판 뉴스를 따로 제작해서 혹할 만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죠. 블로그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언론에 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크 뉴스는 문제지만 언론의 다양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집단이 의도를 갖고 왜곡된 뉴스를 만들어 가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언론학자 같으시네요.
0689번 쓰시는 분, “뉴스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됐을 때 거기에 의도가 있다면 보도한 사람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네요.”
콩으로 의견 주신 김중규 청취자님, “가짜 뉴스는 사회를 위협하는 해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강개정 청취자님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검색을 몇 번 하면 뉴스가 사실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층보다 고령층이 가짜 뉴스에 더 취약할 것 같은데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합니다. 9876번 쓰시는 분, “가짜 뉴스가 적발되면 보다 신속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허위정보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생산해 내는 사람은 글을 게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후반부에는 대책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 근절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비방 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했는데요.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는 앱을 자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도 선거 기간 중에 기능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손영준 교수님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대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손영준
네, 일단 가짜 뉴스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기관에서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충분한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조치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가 근절되거나 또는 줄어드는 데에 유효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실되고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더 많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만이 이런 가짜 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것이지, 가짜 뉴스를 척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해법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유향 박사님, 선관위의 대책, 지금 국회도 많이 참고를 하실 것 같은데요. 선관위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향
사실 가짜 뉴스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산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유통하는 유포자를 처벌하는 건데 지금 선관위의 대응방안은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처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신속성이라든지 확산성,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특징 같은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각 정당이나 국회 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진봉 교수님 의견은요?

□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뉴스가 명백하게 비방이나 흑색선전 같은 이런 가짜 뉴스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내서 확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또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언론사가 보도하는 내용들을 예를 들면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제가 예를 들면 완벽하게 특검에서 조사하거나 이러기 전에 언론이 이것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해 버리면 그게 저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에 억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가짜,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유엔사무총장이 그게 유엔법에 어긋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명백하게 또 이희호 여사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가짜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닌 내용 또 특정 정치세력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지지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사를 그냥 언론의 자유라는 범주에 포함시켜서 확산시켜 버리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국민들은 이것 보고, 또 심리학에 ‘초두 효과’라는 게 있어요. ‘Primacy effect’라고 그래서. 나중에 본 기사보다 먼저 본 기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그럼 한 번 이 기사에 노출이 되면 그다음에 정정된 기사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것을 초두 효과라고 그러는 군요.

□ 최진봉
그것을 초두 효과라고 그러죠. ‘Primacy effect’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론이 왜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처벌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규섭 교수님 의견은요?

□ 한규섭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선관위가 발표한 이런 방안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선관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선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왜 네거티브가 이렇게 많은가를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은 정치와 선거의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품광고하고 다르게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이익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네거티브 할 그런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런 유포가 됐을 때 그 결과가 선거가 이미 끝난 다음에 대부분 이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정보가 선거에서 이긴 분한테 도움이 됐을 때는 사실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경우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미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뭔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를 삼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의 속성을 봤을 때, 그다음에 후보자들도 사실은 페이크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환경을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령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광고 같은 것들은 실제로 후보자의 이름으로 스폰서 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정당의 관련 조직이라든지 후원회의 이름으로 광고를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들도 이것으로부터 수혜를 얻는 후보자는 있겠지만 그것을 한 주체는 공식적으로는 후보자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방안으로,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것을 있을 때 수혜를 본 후보자에게 뭔가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으로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실효성에 좀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가짜 뉴스 단속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방금 한규섭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기는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한규섭 교수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 한규섭
저는 최진봉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가치의 충돌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 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의 국민정서상 우리가 아무래도 권위주의 정부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알 권리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오류가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민주주의국가에 비해서는 좀 관용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언론환경, 미디어환경, 매체환경 자체도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국민정서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진봉
저는 아까 다시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면 가짜 뉴스를 어떻게 개념 정의할 거냐,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조건들 갖춘 그런 기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사를 썼을 때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모든 뉴스를 가지고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린다, 또는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 범주에 집어넣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한 이익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명확한 범위설정이 중요하다, 두 분 의견 들어볼까요? 김유향 박사님.

□ 김유향
네, 저도 사실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시대에는 사실 미디어라는 것들이 필요가 없었죠. 실제 사람들이 자기 의사의 정치인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디어가 중요해진 것, 그리고 미디어에 일정 정도의 공공성이라는 것을 부여하게 된 게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자기 의사를 전달하기 힘들어지면서 아마 미디어의 역할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거의 본질이 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선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좀 더 훌륭한 정치인을 뽑는 그런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알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나치게 과도한 선관위의 통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을 때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선관위의 조치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 부정적 효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손영준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손영준
선거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발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게 보면 뛰는 사람은 시속 100km이상 뛰는데 단속하는 분들은 시속 10km, 20km,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명백한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뭔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덧붙여서 뭔가 의도된 조작을 가미시키는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가짜 뉴스가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 규제와 단속 일변도로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며, 실효가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법적인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미네르바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2004년인가요, 5년인가요. 다음 아고라에서 한국경제전망과 관련해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한국경제정책에 관한 비판을 했죠. 그러다가 토론방에서 그 기사를 쓴 사람이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가 몇 가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그것을 막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 또는 기존에 판결이 갖고 있는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언론 정신에 따라서 잘못된 말은 올바른 말로서 그것을 제압하고 봉쇄해야 되지, 잘못된 말에 대해서 규제하고 억압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른 권위주의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법은 오히려 이런 정보의 홍수시절에 KBS 같이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걸러주는 그런 매체가 좀 더 영향력 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좀 더딜지는 모르지만 좀 더 바르게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말씀드린 중에 나온 미네르바 부엉이죠? 그 사건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9년도 일이군요.

□ 손영준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중앙선관위의 대책, 그리고 가짜 뉴스 단속과 관련해서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가짜 뉴스를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요, 일각에서는 포털이라든지 SNS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가짜 뉴스를 가려낼 책임을 지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진봉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은 사실은 뉴스를 본인들이 생산하는 것 아니라고 본인들도 늘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뉴스매체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겠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포털이라든지 SNS 업체를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뉴스 편집권한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일부로 봐야 되는지, 항상 이게 지금 논란이 되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최진봉
그러니까 그것도 논란이 되니까 어느 하나가 맞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언론학자들 중에도 그게 의견이 갈려요. 왜냐하면 그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편집권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스탠드가 아니고 뉴스캐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상에서 컴퓨터를 통해 보면 그게 신문사 이름만 나오지만 우리가 휴대폰처럼 이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통해서 보면 편집된 화면이 나와요. 어떤 기사가 먼저 올라오고 어떤 기사는 뒤로 오고, 이것은 편집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편집행위는 언론사의 고유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언론사의 기사를 가장 먼저 띄울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네이버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편집을 하긴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취재를 하거나 기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뉴스매체로서의 제재를 받거나 방송법이나 신문법의 제재를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지도 않은 제품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KBS나 MBC나, 물론 돈을 일정 부분 줍니다. 그것도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논란이 돼서 나중에 바뀌었지만 미국 신문협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구글이나 이런 인터넷매체에 너희가 받는 광고료의 일정 퍼센티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해요. 기사 하나를 클릭해서 거기에 광고가 올라오면 그 광고료의 몇 퍼센트를 배정해 달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신문사나 방송사들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그 이상은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포털사이트들이 다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털사이트들이 이런 가짜 뉴스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되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본인들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인력을 좀 더 보강해야 되고요. 좀 더 촘촘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인터넷매체들, 그러니까 기존 언론사들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이트 키핑 과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검증되는 과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더라도 인터넷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 언론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올라오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점검을 포털사이트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적인 심의 자율적인 규정을 통해서 페이크 뉴스가 생산되거나 그것이 포털사이트나 아니면 이런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나 SNS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심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잘못 유통되면 책임도 지고.

□ 최진봉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한규섭 교수님께서는요.

□ 한규섭
저는 당연히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포털들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 그런 탁상공론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선거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지금 벌써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그 많은 콘텐츠가 지금 검색제휴계약을 맺은 언론사만 지금 600개가 넘는데 그 모든 콘텐츠와 블로그에 있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매일매일, 특히 선거 기간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콘텐츠가 올라오는데 이것을 포털에서 다 검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콘텐츠들 걸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콘텐츠들을 원천적으로 올리는 것을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특히 선거 기간에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으로 양극단화가 심각한 나라에서 우리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는 그것은 가짜 뉴스건 부정확한 정보건 간에 그것은 유통이 돼야 되는 정보인 것이고 상대방 경쟁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는 그것이 좋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포털들에서 자의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해서 걸렀을 경우에 그것에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연구를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포털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결과를 제시를 할 때 알고리즘 자체가 유력 언론사의 기사를 검색결과의 앞쪽에 띄워주는 걸로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포털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그냥 n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평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기사를 검색결과의 최소한 앞에 띄워주는 그런 변화라도 일단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책임과 대책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유항 박사님께서 포털에 책임을 물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유향
사실 최근에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오랫동안 페이스북에 가해져 오던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언론이라고 천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페이스북이 최근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에서 하는 움직임들은 언론으로서 일정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법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법적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돼요. 법이 너무 많은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최진봉 교수님께서 계속 명확한 거짓, 가짜를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가짜 뉴스가 정말 구별하기 힘든 것은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어 놓은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신 회색지대에 있는 이런 것들인데 그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누가 과연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사업자들에게 그런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해야 될 역할을 사업자들한테 부과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민간 사업자인데 민간 사업자에게 그 정도까지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좀 신중한 입장이시군요. 네, 손영준 교수님.

□ 손영준
포털에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것인가 하는 점은 사실은 아까 한규섭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좀 늦었는지도 모른다, 포털이 상당히 공용이 돼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마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법이니까 지금이라도 포털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포털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점에는 사회적인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은 현재 포털의 뉴스 알고리즘이 일단 급선무다, 포털의 알고리즘이 대단히 주관적이라고 봅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네이버와 다음에 있는 내부 인사만 알 뿐이지 외부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것이 주관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매일 매일의 기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이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별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뉴스를 선택하고 모바일에 올린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바일의 포털이 기사를 올리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알고리즘을 짜는데 사회적인 합의의 영역 속에서 알고리즘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현재처럼 각자의 포털이 주관적으로 결정한 알고리즘에 따르면 만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사회자님과 교수님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매일 매일 포털이 정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동일한 기사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알고리즘 공개와 알고리즘 결정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알고리즘에 따라서 기사가 지금 어떻게 결정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경우 통신사와 방송 또 기성의 언론사들이 일보와 종합기사를 먼저 쓰죠. 그런데 그런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1인 미디어나 소규모 매체가 쓰면 항상 소규모 매체가 나중에 기사를 쓰게 되는데 모바일 포털에서는 최신 기사를 우선시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매체의 기사가 기사 상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군소매체가 작성하는 기사가 항상 최신의 기사로 올라가서 아주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하고, 또는 뉴스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포털의 알고리즘에 따르면 그동안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와 제목을 중심으로 기사를 선택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려고 하는 노력은 노력 자체는 가상하지만 결과적으로 포털 검색에서 밀리게 되는 그런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포털이 마음만 먹으면 신뢰성 있는 기사를 선정하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충분히 현재의 상당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고리즘, 알고리즘 하셨는데 알고리즘을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 최진봉
가장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용어인데요. 어떤 기사가 가장 위에 올라오도록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검색을 해서 검색 1순위에 올라오는 기사 순위를 정하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게 돌아가서 하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실행명령어 순서.

□ 손영준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는 좀 익숙한 용어긴 합니다마는, 청취자 분들께서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중에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김유향 박사님께서 페이스북 대책을 얘기하셨는데 페이스북이 지난해 12월에 가짜 뉴스 대책 발표했죠. 가짜 뉴스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에 팩트를 체킹하는 전문기구를 두기로 했는데 혹시 외국사례 소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김유향 박사님.

□ 김유향
네, 사실 최근 우리나라 뉴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독일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독일의 기민당이나 사민당의 법무부장관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이 관련해서 기관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심지어 우리나라 포털과 같은 사업자, 말하자면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에 건당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안을 내고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기존의 형법이라든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지금 9월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아마 페이스북의 움직임이 조금 참고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고 책임론이 부상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포인터연구소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미디어연구소하고 같이 팩트체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코렉티브라고 하는 연구소와 같이 공동으로 팩트체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포인터연구소의 라이온즈지부하고 같이 팩트체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페이스북이 가장 큰 SNS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SNS 환경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르몽드도 팩트체크팀을 꾸려서 거짓을 탐지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그러고 영국은 가짜 뉴스를 감별하는 컴퓨터 백신 연구를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 최진봉
네, 그렇죠. 그게 지금 풀 팩트(Full Fact)라고 하는 건데 뉴스를 검색하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도가 높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SNS가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선거 앞두고 지금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의 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벌금을 엄청나게 물리겠다, 최대 50만 유로까지 물리겠다고 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반증하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오늘 가짜 뉴스를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요.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짜를 엎으려면 진짜가 제대로 해야 가짜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에 몸담고 있는 저도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존에 공신력이 있는 그 매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전부 고개를 끄덕거려 주신 걸로 대신하기로 하고, 사실 오늘 저희가 가짜 뉴스를 얘기한 게 우리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짜 뉴스가 판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생각을 해 보는 자리인데 가짜 뉴스 특성상 선거철에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올바른 선거는 올바른 검증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짜 뉴스를 가려내야 될까요? 그 팁이라고 그럴까요? 지혜라고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 최진봉
어려운 질문이신데 팁을, 사실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면 아까 청취자 분이 보내주신 문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조사해 보면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한 말씀에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보내준 정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상식적이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언론사, 기존에 KBS나 아니면 MBC나 이런 기존의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SNS를 통해서 접촉되는 또는 나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선정적으로 아니면 관심 가질 만한 뭔가 좀 독특한 이런 얘기들만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게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른 언론사와 비교하는 그런 크로스체킹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를 금방 알 수 있으실 텐데 그냥 SNS상에 떠도는 기사만 보고 그냥 믿어버리시면 사실은 가짜 뉴스에 현혹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일반 청취자들 시민들한테 너무 어려운 숙제 내주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러기에는 가짜 뉴스가 정교하기도 하고 정말 진짜 같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손영준 교수님, 어떻게 가려내야 될까요?

□ 손영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고 하나의 솔루션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만, 미국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매체가 팩트체크라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자기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논란이 되는 부분을 특별하게 분석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죠. 저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팩트체킹과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것은 결국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스스로 보도한 것을 스스로 참과 거짓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펜실베니아 같은 대학에서 중립적인 팩트체킹 상설기구가 있죠. 포인터연구소에서도 그런 것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것을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의 독립적인 기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관해서 신속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팩트체킹을 권위적으로 해 줄 수 있다면 상당 부분의 오해와 논란은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적인 선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은 하나의 안이고 가짜 뉴스를 아까 우리 초기에 좁은 의미의 가짜 뉴스와 넓은 의미의 가짜 뉴스로 구분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언론이 정보량은 대단히 많이 생산하고 유통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 소통을 막는 장애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엄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규섭 교수님.

□ 한규섭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권자들께서 지혜롭게 이 유력 언론사들 위주로 뉴스를 소비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인터넷시대가 열린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고의 방향이 좀 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자, 이 방향으로 일관되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양적인 팽창, 이쪽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양질의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것 위주로 국민 정서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유향 박사님께는 가짜 뉴스 판별법에 관한 말씀과 함께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생각하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유향
네. 앞서 이용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자세로 가짜 뉴스를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모두 잘 말씀하셨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올해 1월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미디어를 보고 판단하는 비판적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하고 하원에서 2건이나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판단능력이 없던 이용자들이 갑자기 그런 판단능력을 가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이익을 얻는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것도 법적인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듯이 좀 더 자율적인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원님들도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문의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사실 법이라는 것은 다른 법과의 균형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면 법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언론들이 책임을 가지고 기구들을, 지금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런 게 있는데요. 약간 제3지대에 있는 기구가 있는데 이런 기구가 이런 팩트체킹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을지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팩트체킹 관련한 연구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팩트체킹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언론들이 굉장히 방기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언론 종사하는 기관들이 자율적 규제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가짜 뉴스 확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또 가짜 뉴스를 근절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청취자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휴대전화 4222번 쓰시는 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선거철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처벌규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4044번 쓰시는 분, “SNS와 블로그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65살인데 70살 이상 되는 선배님들은 가짜 뉴스를 믿고 퍼 나르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14번 쓰시는 분, “합리적인 의심과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또 언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적정선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024번 쓰시는 분,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가 늘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팩트에 근거한 정보에 한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박만석 청취자님,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 저는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행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순위, 댓글 수별로 뉴스를 랭크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작과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주유 청취자님, “가짜 뉴스는 뉴스를 양산하는 사람과 매체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병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독일 나치정권의 선동꾼 괴벨스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번 들으면 부정하고 두 번 들으면 의심한다. 그리고 세 번 들으면 믿는다.” 나치정권이 쿠데타로 정권 잡은 것 아니죠. 선거로 잡았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짜 뉴스를 주제로 KBS <공감토론> 진행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님,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손영준 교수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함께 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