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장군 40명 감축”…실현 가능성 의문

<앵커 멘트>

장군 60명 감축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소식 어제(9일) 보도해드렸죠.

국방부가 최소 40명 감축은 가능할 것이라는 수정된 입장을 내놨는데,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 2010년에도 군 내부 반발로 장군 감축이 무산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군 개혁 과제를 보고합니다.

대통령 재가로 비밀리에 국방부에 내려간 지시 중에는 장군 정원 10% 감축, 장군 계급 하향 조정, 장군 예우 축소 등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추진위원은 중복 조직 폐지로 장군 자리를 줄이고, 행정부서 장군을 전투부서로 보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군 조직의 반발이 심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 국방부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장군 15%, 60여 명 감축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KBS 보도 뒤 급조해 내놓은 장군 40명 감축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자신들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기 힘들다. 따라서 셀프 개혁보다는 외부 인사가 권한을 행사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군사령부가 통합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장군 정원이 자연스럽게 감축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 내부에서는 1·3군사령부 통합으로 남는 대장 자리를 폐지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1차장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 개혁을 전적으로 군에 맡겨 둬선 안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