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40명 감축” 급조…실현 가능성 의문
입력 2017.02.10 (23:20)
수정 2017.02.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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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군 60명 감축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KBS 보도 이후 국방부가 최소 40명 감축은 가능할 것이라는 수정된 입장을 내놓았는데,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지난 2010년에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규모 장군 감축을 지시했지만, 군 내부 반발로 무산됐던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군 개혁 과제를 보고합니다.
대통령 재가로 비밀리에 국방부에 내려간 지시 중에는 장군 정원 10% 감축, 장군 계급 하향 조정, 장군 예우 축소 등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추진위원은 중복 조직 폐지로 장군 자리를 줄이고, 행정부서 장군을 전투부서로 보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군 조직의 반발이 심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 국방부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장군 15%, 60여 명 감축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KBS 보도 뒤 급조해 내놓은 장군 40명 감축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녹취>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자신들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기 힘들다. 따라서 셀프 개혁보다는 외부 인사가 권한을 행사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군사령부가 통합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장군 정원이 자연스럽게 감축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 내부에서는 1·3군사령부 통합으로 남는 대장 자리를 폐지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1차장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 개혁을 전적으로 군에 맡겨 둬선 안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장군 60명 감축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KBS 보도 이후 국방부가 최소 40명 감축은 가능할 것이라는 수정된 입장을 내놓았는데,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지난 2010년에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규모 장군 감축을 지시했지만, 군 내부 반발로 무산됐던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군 개혁 과제를 보고합니다.
대통령 재가로 비밀리에 국방부에 내려간 지시 중에는 장군 정원 10% 감축, 장군 계급 하향 조정, 장군 예우 축소 등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추진위원은 중복 조직 폐지로 장군 자리를 줄이고, 행정부서 장군을 전투부서로 보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군 조직의 반발이 심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 국방부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장군 15%, 60여 명 감축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KBS 보도 뒤 급조해 내놓은 장군 40명 감축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녹취>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자신들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기 힘들다. 따라서 셀프 개혁보다는 외부 인사가 권한을 행사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군사령부가 통합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장군 정원이 자연스럽게 감축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 내부에서는 1·3군사령부 통합으로 남는 대장 자리를 폐지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1차장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 개혁을 전적으로 군에 맡겨 둬선 안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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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2-10 2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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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60명 감축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KBS 보도 이후 국방부가 최소 40명 감축은 가능할 것이라는 수정된 입장을 내놓았는데,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지난 2010년에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규모 장군 감축을 지시했지만, 군 내부 반발로 무산됐던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군 개혁 과제를 보고합니다.
대통령 재가로 비밀리에 국방부에 내려간 지시 중에는 장군 정원 10% 감축, 장군 계급 하향 조정, 장군 예우 축소 등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추진위원은 중복 조직 폐지로 장군 자리를 줄이고, 행정부서 장군을 전투부서로 보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군 조직의 반발이 심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 국방부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장군 15%, 60여 명 감축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KBS 보도 뒤 급조해 내놓은 장군 40명 감축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녹취>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자신들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기 힘들다. 따라서 셀프 개혁보다는 외부 인사가 권한을 행사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군사령부가 통합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장군 정원이 자연스럽게 감축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 내부에서는 1·3군사령부 통합으로 남는 대장 자리를 폐지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1차장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 개혁을 전적으로 군에 맡겨 둬선 안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장군 60명 감축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KBS 보도 이후 국방부가 최소 40명 감축은 가능할 것이라는 수정된 입장을 내놓았는데,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지난 2010년에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규모 장군 감축을 지시했지만, 군 내부 반발로 무산됐던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군 개혁 과제를 보고합니다.
대통령 재가로 비밀리에 국방부에 내려간 지시 중에는 장군 정원 10% 감축, 장군 계급 하향 조정, 장군 예우 축소 등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추진위원은 중복 조직 폐지로 장군 자리를 줄이고, 행정부서 장군을 전투부서로 보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군 조직의 반발이 심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 국방부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장군 15%, 60여 명 감축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KBS 보도 뒤 급조해 내놓은 장군 40명 감축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녹취>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자신들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기 힘들다. 따라서 셀프 개혁보다는 외부 인사가 권한을 행사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군사령부가 통합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장군 정원이 자연스럽게 감축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 내부에서는 1·3군사령부 통합으로 남는 대장 자리를 폐지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1차장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 개혁을 전적으로 군에 맡겨 둬선 안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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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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