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 과징금 부당’ 행정소송

글로벌 기업인 퀄컴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1조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특허사용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 직후부터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