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내수가 살아나려면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을 목표로 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자들이 더 쉬면서 돈을 더 쓰도록 유도해 소비 절벽에 따른 성장 둔화를 긴급 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더 일하고 대신 금요일에는 오후 4시면 일을 끝내는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미리 예약할 경우 고속 열차 요금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여행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진작 시키겠다는 포석입니다.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와 취약계층에는 학자금 대출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나마 돈 쓸 여력이 있는 계층의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지만 발표가 나기 무섭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수출부진과 매출 감소로 비상경영 상태고 한때 수출 효자 노릇을 해온 업종마저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려있습니다. 가계는 사상 최대 규모의 빚에 몰려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여러 혜택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의문입니다. 당장 쌓여있는 휴가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퇴근시간만 당긴다고 조기 퇴근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특히 돈을 쓸 만한 계층들을 겨냥한 내수활성화가 소비 양극화나 부자 감세 등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국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 경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