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마지막 변론…“대통령 불출석”
입력 2017.02.27 (12:04)
수정 2017.02.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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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리포트>
네, 80일 넘게 진행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헌재 주변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정문 앞에서 열리던 탄핵 찬반 집회가 격해지자 경찰이 참석 인원들을 안국역 쪽으로 이동시킨 상황입니다.
헌재는 오전 10시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252쪽 분량의 종합 준비서면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은 불출석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낭독할 계획입니다.
오후 2시부터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부는 추가 증거 채택 여부를 묻고 곧바로 국회 소추위원단부터 최후진술을 시작합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먼저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소추사유 쟁점별로 15분씩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게 국회 측 논리입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을 탄핵할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건 위헌이란 주장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리포트>
네, 80일 넘게 진행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헌재 주변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정문 앞에서 열리던 탄핵 찬반 집회가 격해지자 경찰이 참석 인원들을 안국역 쪽으로 이동시킨 상황입니다.
헌재는 오전 10시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252쪽 분량의 종합 준비서면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은 불출석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낭독할 계획입니다.
오후 2시부터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부는 추가 증거 채택 여부를 묻고 곧바로 국회 소추위원단부터 최후진술을 시작합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먼저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소추사유 쟁점별로 15분씩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게 국회 측 논리입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을 탄핵할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건 위헌이란 주장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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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대통령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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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7 12:06:00
- 수정2017-02-27 12:10:49
![](/data/news/2017/02/27/3436110_40.jpg)
<앵커 멘트>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리포트>
네, 80일 넘게 진행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헌재 주변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정문 앞에서 열리던 탄핵 찬반 집회가 격해지자 경찰이 참석 인원들을 안국역 쪽으로 이동시킨 상황입니다.
헌재는 오전 10시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252쪽 분량의 종합 준비서면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은 불출석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낭독할 계획입니다.
오후 2시부터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부는 추가 증거 채택 여부를 묻고 곧바로 국회 소추위원단부터 최후진술을 시작합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먼저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소추사유 쟁점별로 15분씩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게 국회 측 논리입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을 탄핵할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건 위헌이란 주장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리포트>
네, 80일 넘게 진행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헌재 주변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정문 앞에서 열리던 탄핵 찬반 집회가 격해지자 경찰이 참석 인원들을 안국역 쪽으로 이동시킨 상황입니다.
헌재는 오전 10시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252쪽 분량의 종합 준비서면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은 불출석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낭독할 계획입니다.
오후 2시부터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부는 추가 증거 채택 여부를 묻고 곧바로 국회 소추위원단부터 최후진술을 시작합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먼저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소추사유 쟁점별로 15분씩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게 국회 측 논리입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을 탄핵할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건 위헌이란 주장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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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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