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 첫 허가…교육부 “강경 대응”

<앵커 멘트>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말 것을 이미 통보한 바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최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교조 강원지부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해직된 전임자 2명의 복직, 올해 전임자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 주 만에 화답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을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전임자로 허가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된 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임을 감안하더라도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인터뷰> 서경구(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를 둬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 결정을 환영했고,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법외 노조 철회와 해직자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 "시정해라, 시정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할거고 그리고 관련자들 징계요구할겁니다."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놓고 강원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대립하면서 앞으로 법적 소송까지 뒤따를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