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뿐인 제재…1인 방송, 책임·의무 필수
입력 2017.02.28 (23:17)
수정 2017.02.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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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외국에 서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막을 방법이 없어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자율규제가 세계적 추세인데요.
해법은 없는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에 집중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
이제 막 1인 방송을 시작한 신입 진행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정부(아프리카 TV 과장) : "내가 의도치 않게 음란물 방송이 되었어요. 의도치 않게.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2년 전 정부가 마련한 인터넷 방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량 방송을 모니터하고 문제가 되는 진행자를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 시청 제한을 위한 등급제 등 접근제한 조치도 있지만, 역시 권고사항입니다.
방송 내용을 저장해 놓을 의무도 없어 방송을 하고 나면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인터뷰> 심재웅(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사업자들이) 유해 콘텐츠들을 걸러낼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하는 것, (시청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미국과 영국은 플랫폼 사업자와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민간자율 규제기구 중심으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지금보다 채널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그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외국에 서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막을 방법이 없어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자율규제가 세계적 추세인데요.
해법은 없는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에 집중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
이제 막 1인 방송을 시작한 신입 진행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정부(아프리카 TV 과장) : "내가 의도치 않게 음란물 방송이 되었어요. 의도치 않게.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2년 전 정부가 마련한 인터넷 방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량 방송을 모니터하고 문제가 되는 진행자를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 시청 제한을 위한 등급제 등 접근제한 조치도 있지만, 역시 권고사항입니다.
방송 내용을 저장해 놓을 의무도 없어 방송을 하고 나면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인터뷰> 심재웅(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사업자들이) 유해 콘텐츠들을 걸러낼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하는 것, (시청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미국과 영국은 플랫폼 사업자와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민간자율 규제기구 중심으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지금보다 채널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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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뿐인 제재…1인 방송, 책임·의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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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8 23:25:34
- 수정2017-02-28 23:57:41
<앵커 멘트>
그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외국에 서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막을 방법이 없어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자율규제가 세계적 추세인데요.
해법은 없는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에 집중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
이제 막 1인 방송을 시작한 신입 진행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정부(아프리카 TV 과장) : "내가 의도치 않게 음란물 방송이 되었어요. 의도치 않게.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2년 전 정부가 마련한 인터넷 방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량 방송을 모니터하고 문제가 되는 진행자를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 시청 제한을 위한 등급제 등 접근제한 조치도 있지만, 역시 권고사항입니다.
방송 내용을 저장해 놓을 의무도 없어 방송을 하고 나면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인터뷰> 심재웅(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사업자들이) 유해 콘텐츠들을 걸러낼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하는 것, (시청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미국과 영국은 플랫폼 사업자와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민간자율 규제기구 중심으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지금보다 채널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그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외국에 서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막을 방법이 없어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자율규제가 세계적 추세인데요.
해법은 없는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에 집중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
이제 막 1인 방송을 시작한 신입 진행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정부(아프리카 TV 과장) : "내가 의도치 않게 음란물 방송이 되었어요. 의도치 않게.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2년 전 정부가 마련한 인터넷 방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량 방송을 모니터하고 문제가 되는 진행자를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 시청 제한을 위한 등급제 등 접근제한 조치도 있지만, 역시 권고사항입니다.
방송 내용을 저장해 놓을 의무도 없어 방송을 하고 나면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인터뷰> 심재웅(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사업자들이) 유해 콘텐츠들을 걸러낼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하는 것, (시청자들도)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미국과 영국은 플랫폼 사업자와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민간자율 규제기구 중심으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지금보다 채널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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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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