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사회에 北 제재 촉구…북, 외교전 돌입

<기자 멘트>

앞서 보셨듯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제네바 군축회의 이전에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윤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와 함께 김정남 암살 사건을 거론하며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에 연루된 북한 지도층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처벌해야 한다며, 김정은을 겨냥했는데요,

ICC로 불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와 전쟁, 반인도 범죄 등 국제적인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가입국이 재판을 요청하거나, 유엔 안보리가 제소한 사건, 또 소속 검찰부가 직접 조사한 사건을 다루는데요,

지난 2012년에는 집단살해 혐의로 찰스 테일러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에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등, 실제 성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잇따랐던 2010년에는 북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전쟁 범죄 혐의로 ICC에 고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ICC 검찰부는 ICC 가입국이 아닌 북한을 조사하지 못했고, 이듬해 김정일이 숨지면서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한이 ICC 미가입국으로 남아 있는 만큼, 김정은의 경우도 ICC가 직접 조사해 재판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편들 가능성이 있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전망인데요.

그런 점에서 윤병세 장관의 이번 ICC 제소 발언은, 당장의 처벌 보다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인권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잔인한 공개처형 등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밀릴세라 북한의 반발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화학무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화학무기를 생산하지도, 비축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 대표는 또, 화학 무기와 관련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정지를 촉구한 윤병세 장관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비논리적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억지 주장에도 화학무기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그제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전문가를 보내 관련 조사에 협력할 준비돼 있다고 밝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대표는, 해당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VX 관련 증거를 보내달라고 말레이시아에 요청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속에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단교 사태까지 벌어질 것을 우려해 대표단을 말레이시아에 보내는 등 적극적인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구본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리동일 전 유엔 차석대사를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 도착하자 마자 기자회견을 자처한 리동일은 김정남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시신 인도부터 요구했습니다.

<녹취> 리동일(북한 대표단) : "구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사망한 북한 인민의 시신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논의할 겁니다."

체포된 리정철의 석방도 요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단교 조치까지 거론되는 걸 의식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리동일(북한 대표단) :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문제도 논의할 겁니다."

북한이 유엔 차석대사를 지낸 리동일까지 급파했지만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말레이시아 외교소식통은 북측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표단 파견을 하루 이틀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조율이 안된데다 말레이시아가 시신 인도의 우선권이 가족에게 있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말레이시와 북한간의 본격적인 외교전이 시작됐습니다.

현지에선 이번 대표단 입국이 최소한의 단교라도 막기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