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WTO 역할 축소 새 무역법안 추진”
입력 2017.03.02 (06:03)
수정 2017.03.02 (07: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도 미국의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거듭 역설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감세와 인프라 건설, 규제 개혁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한 트럼프 대통령, 자유무역협정과 WTO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의 4분의 1을 잃었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공장 6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 트럼프 정부가, WTO의 규제를 피해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새 무역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무역법안 초안에는 국제 기구의 정책보다 미국의 무역법을 우선시하며, 다른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무역분쟁이 벌어졌을 때 WTO의 분쟁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논거도 제시돼 있습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개방을 거부한 나라의 제품에 대해선 더 높은 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다른 나라가 더는 미국과 미국의 위대한 기업, 노동자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식의 무역법을 만들면 WTO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법안은 수위가 낮아질 거라는 관측이 미 의회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도 미국의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거듭 역설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감세와 인프라 건설, 규제 개혁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한 트럼프 대통령, 자유무역협정과 WTO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의 4분의 1을 잃었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공장 6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 트럼프 정부가, WTO의 규제를 피해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새 무역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무역법안 초안에는 국제 기구의 정책보다 미국의 무역법을 우선시하며, 다른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무역분쟁이 벌어졌을 때 WTO의 분쟁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논거도 제시돼 있습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개방을 거부한 나라의 제품에 대해선 더 높은 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다른 나라가 더는 미국과 미국의 위대한 기업, 노동자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식의 무역법을 만들면 WTO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법안은 수위가 낮아질 거라는 관측이 미 의회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트럼프 정부, WTO 역할 축소 새 무역법안 추진”
-
- 입력 2017-03-02 06:05:22
- 수정2017-03-02 07:11:04
![](/data/news/2017/03/02/3437727_30.jpg)
<앵커 멘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도 미국의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거듭 역설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감세와 인프라 건설, 규제 개혁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한 트럼프 대통령, 자유무역협정과 WTO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의 4분의 1을 잃었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공장 6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 트럼프 정부가, WTO의 규제를 피해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새 무역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무역법안 초안에는 국제 기구의 정책보다 미국의 무역법을 우선시하며, 다른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무역분쟁이 벌어졌을 때 WTO의 분쟁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논거도 제시돼 있습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개방을 거부한 나라의 제품에 대해선 더 높은 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다른 나라가 더는 미국과 미국의 위대한 기업, 노동자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식의 무역법을 만들면 WTO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법안은 수위가 낮아질 거라는 관측이 미 의회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도 미국의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거듭 역설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감세와 인프라 건설, 규제 개혁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한 트럼프 대통령, 자유무역협정과 WTO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의 4분의 1을 잃었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공장 6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 트럼프 정부가, WTO의 규제를 피해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새 무역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무역법안 초안에는 국제 기구의 정책보다 미국의 무역법을 우선시하며, 다른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무역분쟁이 벌어졌을 때 WTO의 분쟁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논거도 제시돼 있습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개방을 거부한 나라의 제품에 대해선 더 높은 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다른 나라가 더는 미국과 미국의 위대한 기업, 노동자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식의 무역법을 만들면 WTO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법안은 수위가 낮아질 거라는 관측이 미 의회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
-
박유한 기자 hanee@kbs.co.kr
박유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트럼프 시대 개막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