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눈덩이 가계부채, 대책 시급

[임병걸 해설위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안팎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가정의 빚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의 생산도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는 불황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를 보면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963조 원이었던 가계빚은, 2015년에는 1,200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엔 1,344조 원까지 불었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141조 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규몹니다. 국민 한 사람당 2,613만 원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가계 소득은 0.6% 정도 느는데 그쳤습니다. 빚은 두 자릿 수로 늘어나는데 소득은 거의 늘지 않으니 소비가 살아날 리 없습니다. 가계 빚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자가 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만 해도 12% 정도였지만 2015년 38%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42%까지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계 대출 기준을 강화하자 대출조건이 더 불리한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부채까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와 함께 터질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 2금융권의 과도한 금리를 더 낮출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 수준으로 내리면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5% 안팎으로 떨어졌지만 2금융권은 여전히 연간 최고 25%나 되는 이자를 물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득도 신용도 낮고, 재산도 많지 않은 생계형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들이 2금융권의 높은 금리에 시달린다면 사채에 손을 대거나 신용불량, 파산 같은 벼랑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의 관리와 함께 특히 늘어나는 2금융권 가계대출의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인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