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대북제재 1년…김정은 통치자금 60% 감소

입력 2017.03.02 (21:15) 수정 2017.03.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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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은 피와 같다. 이것이 멈추면 심장도 멈춘다"

2005년, BDA 사태로 2500만 달러가 동결되자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제재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필사적으로 BDA 자금을 회수했는데요,

고립된 북한에 금융제재가 먹힌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3월에 채택됐습니다.

한미일의 독자제재안도 연달아 나왔죠.

내일(3일)이면 1년이 되는데,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임종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육지책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핵 개발 등에 쓰이는 연 1억 달러짜리 대북 자금줄을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개성공단을 빌미로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제재로 이끌어냈습니다.

<녹취>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틴스(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 "이사국 15개국 모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 해외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의 파견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해 5억 달러에서 7억 달러로 추산되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60%나 줄었다고 대북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반면 장마당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녹취> 유00(당 간부 출신/음성변조) : "평양시 통일시장, 대동강 시장, 무슨 시장 국가가 승인한 장마당은 이제처럼 538개로 돼 있죠."

배급제와 계획경제시스템 붕괴로 주민들의 삶은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김정은 정권이) 공급하는 물자 자체가 줄어듦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장마당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장마당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며 북한의 시장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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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3-02 2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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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은 피와 같다. 이것이 멈추면 심장도 멈춘다"

2005년, BDA 사태로 2500만 달러가 동결되자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제재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필사적으로 BDA 자금을 회수했는데요,

고립된 북한에 금융제재가 먹힌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3월에 채택됐습니다.

한미일의 독자제재안도 연달아 나왔죠.

내일(3일)이면 1년이 되는데,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임종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육지책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핵 개발 등에 쓰이는 연 1억 달러짜리 대북 자금줄을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개성공단을 빌미로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제재로 이끌어냈습니다.

<녹취>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틴스(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 "이사국 15개국 모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 해외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의 파견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해 5억 달러에서 7억 달러로 추산되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60%나 줄었다고 대북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반면 장마당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녹취> 유00(당 간부 출신/음성변조) : "평양시 통일시장, 대동강 시장, 무슨 시장 국가가 승인한 장마당은 이제처럼 538개로 돼 있죠."

배급제와 계획경제시스템 붕괴로 주민들의 삶은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김정은 정권이) 공급하는 물자 자체가 줄어듦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장마당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장마당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며 북한의 시장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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