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로 김정은 정권 자금 60% 줄어…시장은 활기

<앵커 멘트>

지난 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미일의 독자제재안도 연달아 나왔었는데요.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임종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육지책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핵 개발 등에 쓰이는 연 1억 달러짜리 대북 자금줄을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개성공단을 빌미로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제재로 이끌어냈습니다.

<녹취>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틴스(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 "이사국 15개국 모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 해외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의 파견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해 5억 달러에서 7억 달러로 추산되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60%나 줄었다고 대북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반면 장마당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녹취> 유○○(노동당 간부 출신/음성변조) : "평양시 통일시장, 대동강 시장, 무슨 시장 국가가 승인한 장마당은 이제처럼 538개로 돼 있죠."

배급제와 계획경제시스템 붕괴로 주민들의 삶은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김정은 정권이) 공급하는 물자 자체가 줄어듦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장마당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장마당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

강력한 대북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며 북한의 시장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