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 정비와 인권침해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내 요양병원이 지난 2015년 1,489개로 10년 만에 약 4배 이상 증가해 전체 의료기관 중 약 47.9%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 환자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인권위가 실시한 '노인요양병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실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55.2%인 반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요양기관에 있는 경우가 30.3%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요양'과 '장기입원'의 기능과 취지가 다른 만큼, 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요양'과 '장기입원' 개념을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또, 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서 가림막 없이 노인 환자의 기저귀와 의복을 교체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윽박지르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반면 구제와 보호조치 마련은 미흡하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신체와 정신적으로 취약한 만성 질환 노인들이 장기간 한 장소에 보호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