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사업타당성 평가 비중 대폭 확대

정부가 올해 보조사업의 사업 타당성 평가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려 사업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하게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보조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보조사업 연장평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각 부처가 요구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기존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보조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 개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전면 개통한다.

올해는 사업 효과가 미미한 사업의 폐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기준 중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타당성 배점을 50점에서 70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나머지 30점은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등 관리 적정성 평가에 배정됐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지 못한 사업은 통·폐합이나 보조금 감축 대상이 된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은 22개 부처, 총 221개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4조1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