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中 시장…우리 기업 고전

<앵커 멘트>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 가입 15년이 지나 '시장경제국' 지위를 원했던 중국은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 직면했는데요.

생산 활동을 정부가 통제하는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특수성과 폐쇄성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고전중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LG전자의 중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맞은 데에는 중국 요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이라며, 원가 산정 때 중국산 원자재 값 대신 더 비싼 인근 국가 원자재값을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세탁기를 원가보다 싸게 팔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녹취> ○○전자 관계자(음성변조) : "(미국이) 중국산 부품을 주변 국가의 평균가로 계산하면서 원가 산정 자체가 높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진출 업체 중 특히 식품업체는 언제 바뀔지 모를 위생 규정에 고전중입니다.

<녹취> 식품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예전에는 그냥 수입해서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살균처리가 안 돼서 대장균이 나온다고..."

<녹취> 식품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지도 감시 나갔을 때 굉장히 엄하게 보거나 잡기 시작하면 안 걸릴 수가 없죠."

유사 브랜드와의 싸움은 비일비재하고, 피해를 호소해도 자국 기업에는 관대합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신고를 해도 알아서 잘 합의하라는 등 해결해주려는 노력의 의지가 많이 약하죠."

진출만큼이나 힘든 게 폐업입니다.

이 업체는 몇 년 전 중국 공장을 접었지만, 아직도 청산 절차는 진행형입니다.

딱히 공개된 원칙도 없이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녹취> 사업철수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절차 같은 게 좀 수월했다면 진작에 빠져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더 지연돼서 손실이 더 커졌던 게 아닌가."

유럽의회가 2015년 펴낸 주요 20개국 대상 보고서에서 중국은 가장 많은 무역 제한조치를 도입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