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반 불복 움직임…“절대 안 돼”

입력 2017.03.09 (07:03) 수정 2017.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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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로 선고일이 확정됐지만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찬반 대립이 심해지면서 일각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리는 날마다 헌법재판소 앞에선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단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신속하게 탄핵하라 신속하게 탄핵하라!"

탄핵 반대 단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시내 광장에서도 시민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헌재 선고가 자신들의 요구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심해지면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한 쪽은 쉽게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고 재심 절차를 밟을 수도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극심한 갈등과 분열 속에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신영무(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국가적인 안보, 경제위기,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정치권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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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 불복 움직임…“절대 안 돼”
    • 입력 2017-03-09 07:05:25
    • 수정2017-03-09 0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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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로 선고일이 확정됐지만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찬반 대립이 심해지면서 일각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리는 날마다 헌법재판소 앞에선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단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신속하게 탄핵하라 신속하게 탄핵하라!"

탄핵 반대 단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시내 광장에서도 시민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헌재 선고가 자신들의 요구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심해지면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한 쪽은 쉽게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고 재심 절차를 밟을 수도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극심한 갈등과 분열 속에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신영무(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국가적인 안보, 경제위기,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정치권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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