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힘의 원천”…민주적 가치 강조

<앵커 멘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0일) 선고에 앞서, 유독 '국민'의 힘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이번 심판의 민주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역사의 법정 앞에 선 심정"이라는 말로 짧지만 무거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헌재 심판이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과 맥을 같이 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7조 1항을 직접 거론하며 이는 공익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임을 명시했습니다.

<인터뷰> 홍성걸(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에 대해 분명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앞으로 대통령들이나 정치권에 도덕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선고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