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박찬욱 해설위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옛 선현들의 경구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민심을 의미하고, 배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넉 달 넘게 이어져오면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반대했던 일부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여전히 승복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격시위를 벌이면서 취재기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겼습니다. 일부 친박계 정치인들도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후유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질서 내에서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법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이제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은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치유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합니다. 국내외에서 위기가 밀려들고 있는 지금 국론이 통합되지 않고선 문제를 해결할 수도,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