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북 지원하는 中기업 세컨더리 제재도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아시아국가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기업이 늘어나는 데 따라 미국이 중국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 기업을 활용하거나 위장회사를 설립해 제재를 피해나가는 사례들이 많다.

위장회사들은 재래식 무기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판매하는 창구일 뿐 아니라 군사 장비를 북한으로 들여오는 통로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민간기업이 북한을 지원하는 행위를 묵과할 경우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심도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근 중국 통신회사인 ZTE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이란에 장비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전·현 미국 정부는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했다.

지난해 9월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단둥훙샹을 직접 제재하기도 했다.

아울러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전·현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는 데 중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중국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도 버락 오바마 정부는 물론 조지 W. 부시 정부가 북한을 금융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던 것과 유사한 전략을 고려 중이라면서 재무부 당국자들은 중국에 파견해 북한을 물밑에서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경고를 보내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