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보복’ 예상해 놓고 대처 못해

<기자 멘트>

앞서 보셨듯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지난해 7월인데요.

당시 정부는 향후 있을 중국의 경제 보복을 예상해 시나리오를 작성했었습니다.

이 문서는 KBS가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건인데요.

정부는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3단계에 걸쳐,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8개월 전 이런 정부 예상은 보시다시피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데요,

유통이나 화장품 업계가 비관세 장벽에 가로막히는 게 1단계인데요, 이미 지났죠.

지금은 한국여행이 제한되는 2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데요.

경제 문화 전반의 교류가 통제되면서 투자금을 막무가내로 빼가는 것을 3단계로 봤는데, 사드가 배치되는 국면에서 이것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자본 2,600억여 원을 들여 지은 제주의 한 콘도 단지에서는 분양 계약을 했던 중국인 40여 명이 계약 해지를 들고 나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사이트 SK 11번가는 1조 3천 억 원 규모의 중국 투자 계획이 무산됐고요,

울산 북항 개발 사업도 500억 원의 중국 투자자본이 투자 의사를 철회하는 등 실제로 거액의 중국 자본을 유치해 급물살을 탄 대형 프로젝트들은 잇단 투자 철회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중국 투자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건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자본은 2조 3천억 원인데. 지난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수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내다봤지만,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아직은 맞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더 분통터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 달 초 꽃게 성어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서해 NLL 인근에 중국 어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연평도 부근 서해 NLL 해상에서는 요즘 중국 어선 50여척이 출몰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꽃게 철이 시작되면 불법 중국어선은 하루 200척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는 공용화기 사용을 비롯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인데요,

사드 보복에 맞대응해 서해에서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치하는 중국 당국에 엄중히 경고하고 단호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더 늦기 전에 외교적 타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합니다.

우리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와 중국 재무장관, 또는 중국 인민은행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