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드 보복, 제반 정황상 中정부 주도”

외교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관광 중단 조치 등에 대해 "제반 정황상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오늘(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당당한 대응이라는 기조 아래 안보상 필요에 따른 사드 배치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드 보복'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오늘 사실상 중국 정부의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차관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국의 압박이 지속된 데 이어, 지난 달 롯데의 사드 부지 교환 결정 발표 이후엔 우리 기업과 관광 분야 등에 대한 중국 측의 각종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또 "먼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조치의 부당함을 지속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소를 촉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에 서한을 발송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우리 공관이 중국 관광객의 개인 비자 신청을 직접 받는 등 관광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방한 관광상품 판매 제한 등 중국 측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