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시장 안정에 총력 쏟아야

[성태윤 객원해설위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 최고 기준금리는 1%가 됐습니다. 최근의 미국 경기 회복세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을 예측한 상황이어서 이번 인상 자체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경기회복으로 과열을 걱정하며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비해, 우리는 부진한 경기만 보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할 처지입니다. 오랜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 부채가 심각해 정책 대응의 폭은 줄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장 어려움에 처할 한계기업과 한계가구는 늘어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고위험 계층은 이미 높아진 대출이자율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해,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정책 자금지원과 함께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미국 연준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했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실물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금융시장만 안정시킬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에 대한 일관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자금조달 유지 등으로 무엇보다 경기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