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문화콘텐츠 정책, 일자리 창출 기여 미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2016년) 추진한 100여 개 과제 중 한국경제 홍보활동과 창업·벤처 활성화는 우수했지만,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와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추진한 총 95개 과제 중 '상시적 한국경제 홍보활동 전개'를 우수 등급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한국경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인도를 높였고, 국제신용평가 기관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또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 3조1천998억원, 벤처투자액 2조1천503억원을 각각 기록해 역대 최대 수준의 창업·벤처 붐을 조성했다며 '창업 벤처 활성화' 과제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의 경우, 90개국 이상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조세협력건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소 미흡'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또 '문화콘텐츠·관광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도 "기여도가 미미하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며 다소 미흡으로 자평했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체 95개 과제 평가 결과 중 우수 등급 2개와 다소 미흡 2개만 공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등을 결정하는 내부 평가 요소로 사용돼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도 우수 과제와 평가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