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불명예’ 반복 막으려면

[김석호 해설위원]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청사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저로 돌아올 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라고 간접 발언한 메시지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법리 논쟁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해석됩니다.

국민과 정치권은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국론 분열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사상 네 번째 불명예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착잡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큽니다. 정경유착과 절대권력의 함정 등 잘못된 정치풍토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의 처신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공적인 권력을 비선 실세에 의존하거나 국정운영을 폐쇄적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공적인 권력에 사인의 국정 개입을 묵인 방조하는 건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배입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헌법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절대권력은 몰락했고, 그 과정엔 권력자를 미혹하게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환관정치나 특정 비선라인을 통한 국정운영의 비극적인 결말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권력에 기대어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충언을 하지 못한 주변 세력들의 책임과 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검찰의 진상조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 특히 공감능력 부족이 불행한 사태를 끌고 왔다는 점을 되새기고 또 다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가 낡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