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구속여부…법과 원칙대로

[이현님 해설위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 말을 국민들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전직 대통령 역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일깨운 것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로 임기중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보니 영장 실질심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 검찰과 변호인 측은 어떤 논리와 법리로 공방을 벌일지, 법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한때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가졌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배경에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줄줄이 구속된 이들과의 형평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검찰은 무엇보다도 사안의 중대성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정도로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 결정에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구속은 안된다’는 지지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실질심사 전 과정과 여기서 벌어질 공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남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이제 법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본입니다. 혼란과 분열은 법치주의로 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모두가 깨끗이 승복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