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관리업체 관리비 갈등…법정 다툼까지
입력 2017.03.30 (21:37)
수정 2017.03.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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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해 오던 경기도 성남의 한 노인복지주택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관리권을 주장하며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리권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90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남성 여러 명이 관리사무소 입구 앞을 막고 입주민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새 관리업체 사람들이 들어와 관리권을 행사하며 입주민들이 고용한 관리인들을 내쫓은 겁니다.
<녹취> 기존 관리인(음성변조) : "나가주시죠 그러면서 장정 서너 명이 뒤로 와서 의자 쭉 밀고 나와가지고 그냥 밀려나왔습니다."
이 주택의 관리권은 주택의 관리업체가 경영이 어려지면서 지난 2015년에 입주민들에게 넘긴 상탭니다.
이후로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 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입주민들은 업체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들어와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석화(입주자 대표) : "어느날 갑자기 백주대낮에 쳐들어온 거예요. 강제징수로 2월분 관리비 부과하는데 입주자들이 내겠어요?"
하지만 업체 측은 기존 업체로부터 정당하게 관리권을 위임받았고 관리해주길 원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관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법에서 소송을 다투고 있는 중이고요.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입주민들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관리업체를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에는 관리비 징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성남시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권 논란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관리업체 사이의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해 오던 경기도 성남의 한 노인복지주택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관리권을 주장하며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리권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90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남성 여러 명이 관리사무소 입구 앞을 막고 입주민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새 관리업체 사람들이 들어와 관리권을 행사하며 입주민들이 고용한 관리인들을 내쫓은 겁니다.
<녹취> 기존 관리인(음성변조) : "나가주시죠 그러면서 장정 서너 명이 뒤로 와서 의자 쭉 밀고 나와가지고 그냥 밀려나왔습니다."
이 주택의 관리권은 주택의 관리업체가 경영이 어려지면서 지난 2015년에 입주민들에게 넘긴 상탭니다.
이후로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 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입주민들은 업체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들어와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석화(입주자 대표) : "어느날 갑자기 백주대낮에 쳐들어온 거예요. 강제징수로 2월분 관리비 부과하는데 입주자들이 내겠어요?"
하지만 업체 측은 기존 업체로부터 정당하게 관리권을 위임받았고 관리해주길 원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관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법에서 소송을 다투고 있는 중이고요.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입주민들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관리업체를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에는 관리비 징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성남시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권 논란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관리업체 사이의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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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관리업체 관리비 갈등…법정 다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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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3-30 2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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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해 오던 경기도 성남의 한 노인복지주택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관리권을 주장하며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리권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90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남성 여러 명이 관리사무소 입구 앞을 막고 입주민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새 관리업체 사람들이 들어와 관리권을 행사하며 입주민들이 고용한 관리인들을 내쫓은 겁니다.
<녹취> 기존 관리인(음성변조) : "나가주시죠 그러면서 장정 서너 명이 뒤로 와서 의자 쭉 밀고 나와가지고 그냥 밀려나왔습니다."
이 주택의 관리권은 주택의 관리업체가 경영이 어려지면서 지난 2015년에 입주민들에게 넘긴 상탭니다.
이후로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 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입주민들은 업체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들어와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석화(입주자 대표) : "어느날 갑자기 백주대낮에 쳐들어온 거예요. 강제징수로 2월분 관리비 부과하는데 입주자들이 내겠어요?"
하지만 업체 측은 기존 업체로부터 정당하게 관리권을 위임받았고 관리해주길 원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관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법에서 소송을 다투고 있는 중이고요.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입주민들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관리업체를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에는 관리비 징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성남시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권 논란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관리업체 사이의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해 오던 경기도 성남의 한 노인복지주택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관리권을 주장하며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리권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90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남성 여러 명이 관리사무소 입구 앞을 막고 입주민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새 관리업체 사람들이 들어와 관리권을 행사하며 입주민들이 고용한 관리인들을 내쫓은 겁니다.
<녹취> 기존 관리인(음성변조) : "나가주시죠 그러면서 장정 서너 명이 뒤로 와서 의자 쭉 밀고 나와가지고 그냥 밀려나왔습니다."
이 주택의 관리권은 주택의 관리업체가 경영이 어려지면서 지난 2015년에 입주민들에게 넘긴 상탭니다.
이후로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 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입주민들은 업체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들어와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석화(입주자 대표) : "어느날 갑자기 백주대낮에 쳐들어온 거예요. 강제징수로 2월분 관리비 부과하는데 입주자들이 내겠어요?"
하지만 업체 측은 기존 업체로부터 정당하게 관리권을 위임받았고 관리해주길 원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관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법에서 소송을 다투고 있는 중이고요.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입주민들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관리업체를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에는 관리비 징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성남시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권 논란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관리업체 사이의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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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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